[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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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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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원내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영업시간 제한, 5인이상 집합금지 등의 강화된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일상생활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감소로 인한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애쓰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방역 성과를 올리는데 헌신하신
코로나19 방역 관계 공무원 및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시 도민 여러분의 코로나19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어려움의 극복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에 대한 진단일 것입니다.

현재 제주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험은
잘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2020년 지난해 제주경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크게 위축돼 -3% 안팎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제주지역 경제 성장률은

2011년 6.9%(전국 평균 3.7%),

2015년 7.4%(전국평균 2.8%),

2016년 8.0%(전국평균2.9%),

2017년 4.6%(전국평균 3.2%)를 기록해
늘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비중(2018년 기준 73.7%)이 높은 특성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0년 1/4분기 중 제주지역 서비스업 성장률은 -10.3%로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의 흐름은
제주사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하면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프로젝트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키우고
기존 산업의 고도화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희룡 도정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와 신성장 산업분야 조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등의
신성장산업 분야 업종에 조세 지원 대상을 신설·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를 규모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한 경우 민간분야 투자도 유치해야 합니다.

저성장의 위기 극복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원희룡 도지사께 요청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대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일부 우세하고,
당사자인 성산읍 주민 대상에선 찬성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차원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는 제주 제2공항 사업 자체를 좌초시키거나 무효화 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의견은 도민의 목소리가
하나 하나 반영된 것들입니다.

제주지역 미래성장, 환경의 가치와 제주 정체성,

동·서 지역별 의견 차이 등은 매우 중요한 의제들입니다. 통계 수치를 근거로 ‘승복’을 요구하는 모습은
도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갈등해소를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 이후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찬·반 여론조사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애초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데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제주사회가 중앙정부에
연륙교통 인프라 확충을 새롭게 건의할

명분을 상실할수 있는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도민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제2공항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원희룡 도정에게 제안합니다.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갈등의 요인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혜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도의회도 적극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희룡 지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한 복판에서
여기까지 온갖 어려움을 헤쳐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19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종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사결과는 제주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의아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30년전부터 추진되어 온 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원희룡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만을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 사업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소심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사업 무효화 결정을 내리면 지사께서는 수용하실 것입니까?

또한 찬·반 여론조사 실시에 즈음해서도 제2공항의 타당성에 대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사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에게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까?

원희룡 지사님,

제주 제2공항은 제주 미래를 위한 중대한 프로젝트라는
기존의 신념, 좀 더 분명하게 하십시오.
평소의 소신과 생각도 구체적인 대안을 바탕으로 밝히실 것을 요청합니다. 먼 제주의 미래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회는 복수 정당의 의원들이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도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민의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의장은 소통과 타협을 통한

민주적 의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조례 심사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직권상정과

입맛에 맞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않는

파행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떠했습니까.

민주당 일색으로 갖춰진 특위를 구성하여

본인들의 뜻대로 도정을 압박하고,

의결기관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정에서도

소수야당으로 어쩔 수 없이 양보하긴 하였으나,

상대 교섭단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민주당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의회 내 협치를 내팽기치는

비민주적 행태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
민주당 일당 독재에 견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업종과 계층에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을 시작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시기 면에서 매우 유효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확산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인데
자연재해를 당하면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동안 입은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손실보상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제4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손실보상 정책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매출이 감소한 업종과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규모입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약 330억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부족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을
가정하여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제주세무서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시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분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상공인 업종과 자영업이 무너지면

제주경제의 위기는 매우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지적했듯이

‘코로나19의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역들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사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깊어지고 있는 제주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제주의 미래비전을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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