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지역 경제 및 민생이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가 16일 제2차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한 '재정관련 도지시 특별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별명령은 예산계획서에 없는 긴급한 사항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을 위해 재정부서에 시달하는 도지사의 '직권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원 지사는 특별명령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과 경제위기에서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청정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여름 가을에 예상되는 2차 코로나19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 재정에 대해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특별명령은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대상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할 것 △기존 예산 지출 항목에 대한 강력한 조정을 통해 문화예술 등 분야에 최우선적 지원할 것 등 3개항으로 제시됐다.

우선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해서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차 지원금의 경우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면서 형평성 논란 및 선정기준의 불합리성 문제 등이 표출됐는데, 이번에는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 것이다.

원 지사는 "제주형 1차 재난 지원금 당시, 한정된 재원으로 생존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급감 가구로 했고, 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위기피해가 도민사회 전체로 전이․파급되어 제주전체가 큰 위험에 직면한 만큼 2차 지원금은 위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고, 어떤 경우든 최소한 '생존의 위기만은 막자'는 목표"라고 피력했다.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보편적 지급을 촉구한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모든 도민 대상 지급을 촉구한 의회와의 협치 존중과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도민 모두가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고, 어느 도민 한 분도 빠짐없이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재정부서에 시달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해외를 포함해 타 지역 근로자와 유학생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안들까지 1차 시행의 경험을 살펴서, 보편적 재난구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이번 제2차 지원금의 지급액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차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 접종...지출예산 강력한 조정"

이와함께 이번 '재정 특별명령'에서는 제주형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환으로 ‘모든 도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선제적 예산확보’를 지시했다.

모든 도민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는 선제적 모든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통해 독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기․발열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해 의료자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더 집중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체적 지출예산 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등을 최대한 삭감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

원 지사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사업 집중 투자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지원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휼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지원이 중단되어 피해를 본 분야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사업 축소 및 중단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업체를 공공사업이나 각종 공공물품 구매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이날 원 지사의 '특별명령'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작업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제2회 추경은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재원 마련 및 지출예산 편성, 그리고 지출예산의 강력한 축소 조정, 문화예술 등 위기분야 지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