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영천동주민센터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지난 1월부터 담당하고 있다. 그 중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지 몸소 느끼게 된다. 매달 처리건수가 보통 2~3건이고 어떤 달은 1건도 없는 경우도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비혼, 만혼, 사회적 출산 인프라의 부족,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등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정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4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발급이 가능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과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카드발급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용료·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자녀 가정 다자녀 카드는 조례 시행일로 6개월 이후 발급가능하며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은 올해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 속담이 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단순히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개정된 다자녀 정책이 지금 당장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하더라도 사회적 제도 변화와 우리의 인식개선이 조화를 이룬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동네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세상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 최애란 / 영천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