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주변지역 계획 예산, 왜 벌써부터 수립?"
제주사회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갈등해소를 위해 성산읍 지역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2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 공항확충진원단 등에 대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은 "예산 내용 봤을때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갈등해결을, 풀어나가자는 갈등해소 특위 구성돼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반대청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런 (제2공항 추진을 전제한)예산이 같이 들어와야 하느냐"며 제2공항 주변지역 도시계획 사업 관련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산, 성산읍 민관협의기구 관련 예산 등을 직접 거론했다.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 단장은 민관협의기구과 관련해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라며 "성산읍 반대주민도 있고, 찬성 주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성산주민들 중)제2공항 반대는 가장 큰 피해 보는 사람이고, 찬성은 추상적 피해 보는 사람들로, 직접적 피해 당사자는 예정부지 주민들"이라며 "그분들(반대주민들)이 갈등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며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찬반이 명확히 갈려있는 입장에서, 갈등전문가들이 사전에 갈등해소에 나서야지, (민관협의체는)싸움을 붙이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 단장은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이 의원은 "예산들이 제2공항 간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반영해 놓고, 갈등해소를 한다고 이 문제(민관협의체)를 이야기 하면 누가 (제주도가 갈등을 해소한다는데)동의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구공항 이전이 내년 1월5일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동남권 신공항도 결정났다고 하지만 총리실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한다고 한다"면서 "제주도정이 먼저 주민 목소리 대변해야지, 모든것이 결정난 것 처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 단장은 "예산을 심사하면서 감정적으로 나서면 답변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다시 "어떤 부분이 감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의견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예산이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올라온 것이라 이게 갈등해소 도움되겠느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현 단장은 "감정적으로 말한건 취소하겠다"고 말했고, 이 의원도 "감정적으로 말했다(고 느껴지)면 죄송하다"면서도, "제2공항 관련 입장은 변함이 없다. 갈등해소를 위해 도정과 의정이 슬기롭게 풀어서, 강정마을(해군기지 갈등)과 같은 아픈 현실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에 제2공항 갈등 해결이나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제2공항 관련해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도민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지사는 제2공항 지역주민 숙원이었다고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보면 도민의견이 다양해 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고,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특별위원회를 통해 수렴 기구까지 만드는데, 제주도는 제2공항 주거단지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한다"면서 "도의회는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으나, '그냥 해보시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처럼 의지대로 밀고나가면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현 단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추진중이다. 고시 이후 저희가 해야 하는게 주거단지 개발사업 해야 하는데 총사업비가 8억원"이라면서 "기본적인 개발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 전략평가 3000만원으로 기본적으로만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해서 논란을 일으키나"러면서 "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에 대한 것도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은 제2공항 추진 찬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해 갈등해소 전문가 배치하라고 말해왔다"면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과 보상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이 있기 때문에, 한두명이 아니라 (갈등해소전문가)여러명이 가서 갈등을 풀어주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고, 제2공항 관련은 도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면서 "도의회도 갈등해소 특위 만든 상황으로, (제주도도)이에 대해 특단의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