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침체 여파로 내년 제주도의 취득세 등의 수입이 무려 1000억원대 수준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안을 초긴축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특히 제주도와 행정시의 자체사업비는 10% 수준에서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시찰.견학성 예산은 전면적 손질을 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일반회계 재원 분석결과 가용재원이 전년 대비 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세입.세출 수요를 분석한 결과 세입 총액은 4조 7641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세출 총액은 5조 7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단순 세입.세출만 비교하더라도 마이너스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입 감소는 지방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내년 취득세 예상수입액은 4202억원으로, 올해 5372억원과 비교해 117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차량등록 감소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의 취득세 수입은 2010년  67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부동산 매매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318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15년 4433억원, 2016년 5222억원, 2017년 549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37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고, 올해에는 무려 11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재정분권 비율이 21%로 상향되면서 895억원(균특이양 1460억원 제외) 증가했으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을 전후해 제주도 부동산시장의 활황세,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촉발된 이른 바 '세수 풍년'은 끝나고, 이제 다시 세수 확충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반면, 세출은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외에 국고보조금(균특이양 포함)이 크게 증가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2300여 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세입대비 세출수요에 근거해 잠정분석한 결과 전년도 가용재원보다 3000여 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내년 세출예산을 초긴축적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와 행정시의 자체사업 심사액(ceiling)을 전년대비 10% 절감 배분하기로 했다. 또 시찰.견학성 경비,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각종 연구용역비와 단순 행사성 공기관 경상 위탁비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국가직접지원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연차별 투자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연내 집행이 불가한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숨고르기'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직운영경비의 경우 5%에서 20% 효율을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내구연한 경과한 물품의 사용기간을 연장해 사용키로 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 증가(805억원)했으나, 지방채무관리5개년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채무비율은 14% 이내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모두가 세입부족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주자치도의 재정운용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 기조와 연계해 세출 구조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