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 통과한 제2공항 공론화 청원 '거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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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의회 통과한 제2공항 공론화 청원 '거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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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이미 충분한 공론화...또다른 갈등우려" 주장 의아
도의회 '공론화 특위' 구성 논의 착수...10월 고시 둘러싸고 정면대립 불가피

제주사회를 분열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시민사회의 '1만인 도민 공론화 청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부했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청원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답변서를 통해 "정부(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정부 관계부처 및 제주도와의 협의 등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과 정당들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었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수십 차례의 설명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친 공론화의 결실"이라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의 공론조사 요구는 도민사회의 오랜 공론화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30여 년을 기다려온 도민에게 찬반의 의견을 다시 물어 스스로 결정하라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 진행해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이익, 상생 발전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제2공항 입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절차적 민주성 결여가 현 갈등문제의 근본적 이유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채, 시종 '공항인프라 확충은 도민의 숙원'이고 '이미 오랜기간 공론화'를 해온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는 식의 논리로 일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의회는 제주도의 답변서가 접수됨에 따라 제2공항 공론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결정과 함께,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1만인 청원'의 가결처리에 따른 후속조치다.

도의회는 '1만인 청원'을 통과시키면서 "제주도지사가 국토부가 환경부의 원고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토록 노력하거나, 도의회가 직접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즉, 도지사에 공론화를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도의회 자체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에 제주도정이 공론화를 '거부'하면서, 앞으로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 논의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10월 예정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정면 대립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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