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함식 日 '욱일기' 논란...주최국도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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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함식 日 '욱일기' 논란...주최국도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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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뒤늦게 "사열 때는 자국기 게양 요청했다"
'욱일기' 달고 제주입항..."강제할 수 없다" 무기력한 대응 논란

[종합] 청와대와 해군의 집요한 설득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에서 개최되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에서 일제 전범기인 '욱일승천기(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제주도 강정항에 입항할 예정이어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가뜩이나 강정마을 주민들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 속에, '욱일기'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군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시민사회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해군은 27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관함식 해상사열에는 '자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의 내용을 참가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최초 이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 "군함에 자국 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진전된 내용이다.

그러나 해군의 입장은 '해상 사열 때'로 국한된다.

즉, 10일부터 14일까지의 일정 중 제주도에 입항할 때와 강정 해군기지 민군복합항에 정박할 때는 욱일기를 계속 달고 있어도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지난달 31일 관함식 참가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함식의 제반협조사항을 전파하면서 '해상사열 시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항해 시에는 자국의 국기만 게양하는 게 일반적인 항해 원칙"이라며 "그런 원칙을 좀 준수해 줄 것을 우리가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에 (깃발 게양에 대해)어떤 강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욱일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해군의 입장은 해상 사열 행사를 제외하고는 욱일기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어서, 주최국의 무기력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까지 제주도에서의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되는 이번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군함의 제주도 입항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7일 강정해군기지 앞 기자회견에서 국제관함식 제주개최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건설됐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해 평화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는 의심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그렇기에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자위대 함정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들어오는 국제관함식은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려는 그 시작점이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기지로 전용하려는 것을 전 세계에 공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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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봉쇄 2018-09-30 14:17:56 | 112.***.***.3
고깃배로 진입 해상로를 봉쇄하면 되긋다. 지들이 머 어쩔건데.. 국가도.. 핑계거리도 만들어 주고. 응? 어때? 어선 시위~

정신차려! 2018-09-29 10:22:27 | 222.***.***.243
일본의 의도적인 도발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전범기 달고 온다면 입항을 거부해라.

고길천 2018-09-28 15:38:08 | 175.***.***.64
전쟁의 상징인 욱일기의 일본군에 벌써 항복 하겠다는 한국 해군! 국제 관함식을 취소 하라!!!

고길천 2018-09-28 15:34:04 | 175.***.***.64
불법으로 지어진 제주 해군기지를 폐쇄하라! 제주도는 전쟁 도박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