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9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실시한 주요업무보고에서 한파에 따른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바른정당 고태민 의원(애월읍)은 "2년만에 한파로 농가 피해가 크다. 하우스시설 수십동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다"면서 "설 대목을 위해 농산물을 수확해 유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까지 재해 피해에 보상해 왔는데, 농가의 눈높이에 맞게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제주도에서 1차산업 비중이 30여%를 차지하는데, 외형 뿐만 아니라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면과 관광자원이기도 한 만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시설 감귤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월동채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농작물 특성상 피해가 나타나지 않다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재해가 지역 농가에 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설 명절이 다음 주다. 날씨가 좋아서 모두가 농작물을 출하하려고 밭에 나가 있는데 가격이 하락할 우려도 있다"면서 "수송문제.농가의 인력 문제 등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무분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농가 피해도 최소화하고, 대책도 강구. 지금 남아있는 농작물을 처리하는데 제값 받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소속 허창옥 의원(대정읍)은 "기후변화로 폭우와 폭설, 한파 등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정부의 지원은 대파비와 농약비, 이자 정도"라며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제주지역 농작물 보험대상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도 "폭설 한파 피해로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현정화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2년 전 폭설피해 당시 피해기간을 정해 접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농가에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농작물피해는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 10일간 접수하는 것은 너무 짧다"며 피해접수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우철 국장은 "(10일은)국가 재난시스템에서 정한 것으로, 10일동안 신고를 받은 뒤 10일동안 정밀 조사를 하지만 그럼에도 피해가 늦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피해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농작물이기 때문에 (10일간 접수로는)결과를 모른다"면서 "행정에서 기간을 넉넉히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한파.폭설이 반복되면서 월동무와 감귤하우스 등에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7일을 기준으로 비닐하우스 221동 5만5688㎡, 축사 3동 1028㎡ 등 시설물 피해가 접수됐고, 월동무는 주산지인 성산.구좌를 중심으로 미수확면적 총 2827ha에서 상당부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브로콜리와 콜라비 등은 중산간 지역에서 일부 언 피해가 발생했으며, 노지만감류 언 피해와 일부 시설하우스 월동온주 및 만감류도 품질저하 등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는 한파 종료 후 10일 뒤인 오는 19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이어 10일간 피해신고 대상지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농작물은 대파대 등 지원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업시설물도 기준단가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복구계획을 확정하면 제주도는 대출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피해상황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자금 등 가용재원을 통해 추가지원방안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월동무 등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를 건의한다.
또 농협과 농업재해 보험료를 기존 85%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