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인력 '시간선택제'...환경미화 '추후 결정'"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동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최종 확정시켰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한 기간제근로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에 변동이 없고 이를 최종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정의 입장은 정규직 전환계획이 발표된 후 노동계에서 대상자 선정심의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미화나 주정차 단속 인력 등이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데 따른 것.
제주도는 이번 정규직 대상자 산출방식과 관련해, 전체 1600여명 중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 기간 확정 등으로 기본 전환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 '548명'이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 기간 확정 등으로 기본 전환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제주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특별 실태조사, 관련부서 회의 등을 개최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전환심의위원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제주근로지원센터와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인력 풀을 참고해 당초 7명으로 구성됐으나, 민주노총의 참여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추천한 인사 각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최종 구성.운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심의는 개별 업무별 합의제 형태로 진행하되, 위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고 최종회의에서는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별 사업을 일일이 설명하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의문이 되거나, 보완할 부분은 재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노동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쟁점사항인 환경미화 및 주정차단속 인력에 대한 배제 문제에 대해서도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분야와 환경미화 분야, 일시적인 업무"라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분야는 7개 사업에 59명이 해당됐는데, 주정차단속 인력은 타 시.도에서 발생하는 민원사례 등을 감안하고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시의 권한 있는 행정행위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주정차단속 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는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제주도에서는 민주노총 임원진과 정무부지사 면담 시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여부와 주정차 단속업무 채용 가능여부를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센터 취업 상담원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시스템을 정비해 인력 운영을 하도록 심의위원회가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정시 쓰레기 수거체계 및 시스템 정비 등 청소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후 정규직 채용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분야의 근로자들과 2회 면담을 실시 후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필요 인력에 대한 최종 진단 후 내년 상반기 중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일시적인 업무, 즉 계절, 시기별 업무로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이거나 연도별로 기간이 다르고, 6개월 단위로 채용되는 사업 및 공공근로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전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주기적인 업무 진단을 실시해 단계별로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현장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직종에 대한 전환심사 시에는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도민에게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성이 없는지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무 등에 정규직 전환 시 채용기회가 제약되는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된 만큼 불가피하게 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분야나 청년 선호 직종 등은 공개경쟁으로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부담은 있지만, 정규직화 할 부분은 정규직화 해 나가는게 방침"이라며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심의위가 기간제 사용하는 모든 부서를 모아 지금 분들의 고용상태 유지키로했고, 필요하면 추경까지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정의 이번 정규직 전환계획 결정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