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증+용역, 제2공항 추진 꼼수...검증 먼저"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국토부에서 제안한 사항을 갖고 협의에 벌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1시간40분 여만에 협의는 결렬됐다.
이날 회동에는 국토부에서 구본환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신공항기획과 장, 전진 사무관 등 관계자 4명이 참가했고, 제2공항 성산읍반대위에 서는 강원보 집행위원장, 김문식 사무국장, 김형주 난산리비대위 공동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날 국토부는 △'민관 합동협의체' 구성해 정부와 지역주민 등 관련주체와 합동으로 '제2공항 쟁점사항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존중, 수용함 △향후 용역과정에서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 등 크게 3가지를 제안했다.
이중 두번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 획 수립용역'으로 변경해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즉, 성산읍 입지선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도 함께 해 나가겠다는 사실상의 조건부 제안이다.
이에 주민들은 재검증을 위한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토부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증을 위한 별도의 용역은 불가능 하고,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재검증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민관 합동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는 결렬됐으나 국토부가 '입지선정 재조사' 요구에 대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내비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강행방침을 보류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도청 앞에서 성산읍 주민들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는데다, 성산읍반대위 김경배 부위원장 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27일째 진행되면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극한 갈등상황을 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기본계 획 수립 용역이 일단 중단돼야 한다는 촉구가 나오면서 일단 '무리한 강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이날 협의가 결렬됐지만,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다만 이날 협의가 불발되면서, 국토부가 다시 '강행'모드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본환 실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제2공항 반대 농성장을 찾아 27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경배 대책위 부위원장에게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일테니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검토는 물론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항 건설 절차를 모두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단식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