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원희룡 도정, 불허하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녹지국제병원 중단명령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영리병원 반대이다"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 최종승인을 앞두고 있는 국내 유일무이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반대 공약이행 제1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 개설을 바라만보면서 영리병원반대를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약파기다"면서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 중단명령으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대사업이지만 이미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은 중국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사업이 중단 된지 오래이다"면서 "헬스케어타운 사업자체도 더 이상 추진시킬 능력이 없는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만 따로 운영시킨다는 것은 약속은 파기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비양심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녹지그룹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당장 녹지국제병원 개설심의요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개설허가 신청 심의에 착수하는 제주도정에도 화살을 겨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는 말에 책임을 지고 녹지국제병원을 당장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는 2015년 4월 녹지국제병원 설립신청으로 영리병원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있어야 원래 투자가 유치되고 사업 취지가 진행되기 떄문에 '헬스'를 녹지그룹에게 해결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영리병원 도입을 정당화 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헬스케어타운 공사는 중단됐고 헬스케어타운 없는 영리병원만 존재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스케어타운 중단으로 더이상 녹지국제병원이 필요할 이유도 사라졌으므로 원 지사는 헬스케어타운 없는 영리병원을 지금당장 불허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은 문재인정부하에 승인되면 국내 유일무이한 영리병원으로 남게 된다"면서 "국내 의사들이 운영하게 되고 내국인 이용이 자유로운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병원역차별논란이 발생될 수 밖에 없고 또다시 영리병원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통째로 병들게 할 암적 존재이다. 정권은 바뀌었고,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중단됐다"면서 "이제는 녹지국제병원중단으로 영리병원논란도 종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운동본부는 "유일무이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중단 될 때까지 정부, 제주도, 녹지그룹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개설허가시 구비서류 확인, 개설허가의 요건 충족여부,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확인작업은 개설허가시 제출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의료보수표,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운영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우려하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의료기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9월 1일에 개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서류, 시설 등 적합여부를 확인(사업계획서상 부합여부 포함)해 적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부의 달라진 정책기조 속에 이번 제주도의 개설허가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