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의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병원개설 허가 신청한 가운데,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3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정은 녹지병원 개설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녹지국제영리병원은 대한민국 공공의표체계의 틀을 훼손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인 '영리병원 반대'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녹지국제 영리병원 개설'이 중단되도록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병원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병원 운영 정책이 의사와 간호사보다 배당 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로부터 더 큰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점"이라며 "왜냐하면,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주주들이 영업 이익을 배당받기 위해서, 병원 운영과 관련해 '이윤 확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 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녹지국제 영리병원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특정 계층의 돈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는 2014년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밝혔었지만, 내국인 영리병원은 반대하지만, 외국인 영리병원은 제도상 허용할 수 밖 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원 지사는 도지사 선거 공약의 취지에 맞게, 녹지국제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불허하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