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입법권 이양...환경총량 보전...강정 구상권 철회"
또 제주4.3 희생자 배.보상 및 유족신고 상설화 등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19대 대선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제주 제2공항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다만, 전제가 있다면 제주도와 제주도민들 사이에, 제2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문 후보는 제주공항의 항공수요 증가로 인해 제2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지원하고,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탑동매립으로 환경훼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신항만 공사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제주신항만 완공시기를 앞당겨 조기 개항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이양하겠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 시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제주도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 확대와 자기결정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제주특별법에 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읍면동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를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총량 내 개발과 제주 생태 공유화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환경자원 총량 보전, 환경 부하 최소화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대원칙을 마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당 대표 할 당시에도 거의 해마다 4.3추념식에 참석했는데, 올해 4.3은 민주당 맞막 경선과 겹쳐서 참석하지 못했다"며 "내년 제70주년 4.3추념식에는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이후 들어설 민주정부는 4.3에도 대통령이 참석해 4.3 추념식을 국가적인 행사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3관련 공약으로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체제 도입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생활보조비 등 실질적 지원 △4.3 유적 보존 및 희생자 유해 발굴과 DNA 감식을 통한 가족 찾기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국책사업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치유하고, 제주 도민사회의 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이 필요하다"며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사업처리 대상자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연계한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하겠다"며 "현재 사업 추진이 중단된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동북아시아 환경수도로의 도약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공약하며 △제주국립공원 지정 △제주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하논 분화구 복원 추진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등의 과제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제주도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감귤산업 및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제주농산물 해상 운송물류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