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범위와 행정구역 일치시키는 개편 이뤄져야"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나뉘어져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를 생활권 중심으로 재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히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특례 부여보다는 지역 차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성곤 국회의원, 국회사무처법제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4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권한이양 및 주민선택권 강화를 통한 제주 행정체제개편'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사무처 법제실이 지역 입법현안에 대해 지역을 순회하며 갖는 행사로,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은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입안하는데 적극 활용된다.
현재 제주 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체제 유지 등으로 압축된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행정체제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주제발표에 나서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고문, 김명종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임 회장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 먼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 등 2개 행정시 간의 행정수요의 차이를 분석했다.
크게 노인인구비율, 장애인인구비율, 출생인구비율,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인구구성변수'와 도로포장률, 상하수도보급률, 경지면적, 생활폐기물 배출량 등의 '도시특성변수'로 나눠 분석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제주시는 서귀포시와 비교해 출생인구비율, 도로포장률, 하수발생량 등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 주택보급률, 장애인비율,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행정시는 공통적으로 유사 규모의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임 회장은 "두 도시의 행정수요는 전 지표에서 유미의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행정특례, 즉 자치행정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정책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행정권한의 한계를 확대해야 할 지자체에 충분한 자치행정권을 부여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행정권한의 한계를 축소해야 할 지자체에는 과도한 자치행정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분권정책의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례부여 인구규모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지표를 강화해 특정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특례를 부여하고, 다른 행정수요는 광역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획일적 특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단일계선구조의 행정체제를 복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서비스 공급이 있어서도 수직적 구조가 아닌 행정기능별 서비스 구역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주민선택권이 강화될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현실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해 생산과 제공 기능의 분리가 더 효율적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하나의 정부로서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쓰레기처리.대중교통 등 자본집약적인 서비스는 '큰 정부' 개념의 제주도에서, 초등교육이나 청소 등은 좁은 구역의 '작은정부'인 행정시나 읍면동에서 맡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제언했다.
현행 2개 행정시를 운영하는 제도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의 확산을 수용하지 못할 뿐더러 2개 도시 간 행정서비스.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2개 행정시 간의 물리적 생활권이 실제적으로 분리돼 있으며,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구역도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이는 4개 군에서 2개 행정시로의 인위적 구역 획정으로 인해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 회장은 "생활권의 중심으로 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로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생활권의 범위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위 단체인 제주도와는 무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며 "제주도는 독자적인 지역공동체를 정착할 수 있도록 지우너하고, 2개 시의 자치행정 기능이 수행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