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도의회 제출 '보류'
상태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도의회 제출 '보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지하수 사용 최소화 및 휴양콘도 재산정 등 요구
"투자자본 적격성도 검증"...사실상 연내 의회 처리 '불발'
중산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으로 제주사회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일부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고 나서면서 인허가 절차는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우선적으로 4일 사업자에게 제주 미래비전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은 도의회에서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의회 제347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5일 개회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기에 부의안건 제출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2월말 임시회가 한번 더 남아있기는 하나 마지막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회기여서 일반 안건의 처리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빨라야 내년 2월 회기 때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에 제주자치도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중산간의 지하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중수도 등 다른 용수 사용계획을 제시할 것 △기존 공공 하수처리장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임을 감안해 하수 및 폐기물의 전량 자체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사업부지 내 휴양콘도시설의 적정수요량 재산정 및 조정할 것 등이다.

이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 야당 등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쟁점논란에 대한 의문해소를 촉구하고 있는데 따른 부분적 수용 결정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나온 첫 액션이기도 하다.

제주자치도는 또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해 투자자본의 적격성 및 충실한 투자계획의 이행, 관광단지 사업내용이 지역경제 및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교통․경관영향 등 종합적인 것을 엄밀히 검토해 제주미래비전에 부합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그동안 어떠한 결론도 미리 전제함이 없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격한 잣대로 도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석연찮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수십만평 고(高) 고도 부지가 사전 타당성 검토조차 없이 추가된 점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지하수 관정 사용 문제 △2014년 개발가이드라인의 취지에 재대로 부합하지 않는 골프장, 대규모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 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또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동 357만5753㎡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 업체의 적격성 여부 및 투자자본의 성격, 자금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의구심을 키워왔다.

부대조건의 내용을 강제력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보완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해 적극 두둔하면서 '사업자 편들기'란 비판도 쏟아졌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마무리되고 도의회 심의관문만 남겨놓은 시점에서 제주자치도가 보완요구를 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