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오라관광단지 의혹' 정책토론 청구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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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오라관광단지 의혹' 정책토론 청구서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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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 "오라관광단지 논란 정책토론 청구할 것"
4일부터 '1인시위'...."미래비전 역행 개발사업 중단해야"

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역대 최대 규모이자,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인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및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정에 정식 정책토론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 및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도민 공론화를 위해 제주도정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명시된 '도정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조례에서는 선거권자 총수의 1000분의 3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에 응해야 한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도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의혹, 환경영향평가심위원회 운영과정의 문제 등 불거진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고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종전 사업자 청문 취소 결정과정에서 당연히 함께 취소해야 할 지하수 관정 9개공의 양도양수를 인정한 것에 대한 위법성 및 특혜 의혹 △경관위원회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개발고도를 3층 12m에서 5층 20m로 완화해주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점 △9월2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 최종 의결당시 조건부 동의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간 논란이 거듭되자 표결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 도청 환경보전국장 등이 표결에 참여한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또 △10월14일 이례적으로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 검토회의를 통해 중요한 문제제기 사항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바꾼 문제 △환경자원총량제 적용시 오라관광단지 93%는 개발 불가 면적인 점을 의식해 환경자원총량제가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지난 26일 성명에서도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 개발사업이 지역과 공존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 이후 제주도의 사업자 편들기는 노골적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가 법적 절차도 무시된 채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햇다.

또 "최근에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에게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며“또한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결정이 문제 없음을 두둔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등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을 한 일이나, 5분발언을 한 강경식 의원에 대해 '엄포'에 가까운 해명촉구 입장을 발표한 일련의 상황은 사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차원으로 비춰져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정책토론을 정식 청구하면서, 제주자치도가 11월 정례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심의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토론이 청구되면 이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미래비전에 역행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중

단을 요구하며, 4일부터 제주도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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