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 제기된 오라관광단지 '관피아' 의혹..."노골적인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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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제기된 오라관광단지 '관피아' 의혹..."노골적인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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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본회의 '5분발언'...오라관광단지 특혜의혹 제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이 21일 열린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구심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으로, 그간 일각에서 공공연히 제기돼 왔던 의혹을 수면 위로 끄집어 낸 발언이어서 추후 파문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는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제주사상 최대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으로, 7650석 규모의 초대형 MICE컨벤션, 5성급 호텔 2500실, 분향형 콘도 1815실, 면세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 골프장, 유흥주점,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고 아직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등기에는 카지노업과 겜블링 및 베팅업까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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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 의원ⓒ헤드라인제주
이어 "단지의 사업장 운영 시 활동인구는 하루 6만명, 하루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하수처리장 4000톤보다 많고, 하루 생활 및 관계용수는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만톤에 맞먹는다"며 "경기도도 아닌 제주에 노형동 인구 보다도 많은 6만명의 활동인구에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거대 위성도시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완충지대인 중산간에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생태와 경관훼손,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문제, 지하수, 상하수도, 홍수, 쓰레기 과다 발생, 기존의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제주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의 묻지마 살인으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녹지그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나 대규모 관광단지 대부분이 중국자본이며 중국인 토지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제주가 중국 사람의 땅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며 "오라관광단지 또한 실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중국계 자본으로 알려져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승인은 대규모 중국자본에 의한 자원의 독점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 추진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데 대한 의구심도 표출했다.

강 의원은 "오라관광단지사업 행정처리야 말로 언론의 표현처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만큼이나 너무나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말았다. 2016년 1월 도시계획심의윈회 회의부터 2016년 10월 14일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보완회의까지 10개월 만에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며 "타 개발사업의 경우 몇 차례 제동이 걸리며, 보통 2-3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밀어주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오죽하면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불신의 끝판'이라고 비판했겠나. 개발사업자 뒤에는 이름만 거론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며 관피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가 하면 원희룡지사 또한 이 사업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6월 출입기자 간담회, 지난 8월 대통령 초청 시도지사 간담회 등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언급한 것을 예시로 들며 "실제로, 원 지사 또한 사업 승인도 안 됐는데 심의에 영향을 줄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특혜 제공 의혹을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행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미심쩍은 특혜 행정행위는 한 둘이 아니다"라며 다섯가지 사례를 들었다.

먼저 "사업취소사업자 극동건설이 사업자 청문 취소 결정과정에서 함께 취소해야 할 지하수 관정 9개공의 양도양수를 인정하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고 두번째로 "부영호텔 고도완화가 특혜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었지만, 경관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명문도 없이 관광단지의 개발고도를 3층 12m에서 5층 20m로 완화해주며,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세번째로 "9월21일 환경영향평가 심의 최종 의결은 조건부 동의를 주장하는 위원들과 재심의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 간의 논란이 거듭되자 위원장은 표결로 조건부 동의로 의결하는가 하면 상식이하의 회의진행으로 문제의 소지를 만들었고, 당연직 환경보전국장과 상하수도본부장은 다른 회의에 참석했다가 늦게 참석하고 문제투성이의 회의에 '별 문제 없다'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네번째로 "10월 14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 검토회의는 극히 이례적인, 사업자를 위한 회의가 되고 말았다. 회의 결과, 중요한 문제제기 사항들을 무력화시켜 강제성이 없는 권고조항으로 바꿨고, 이행 수준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며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총량제 적용 시 오라관광단지 93%는 개발 불가 면적이다. 환경자원총량제가 법제화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위해 사업자와 행정이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왜 유독 이 사업에는 이토록 관대한 것이냐. 원 지사가 말한 중산간 가이드 라인의 실체는 무엇인가. 해발 350에서 580m가 중산간이 아니고 개발이 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도정의 중산간 가이드라인은 허구이며 거짓말 아니냐"며 "환경총량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총량제에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자료를 내고 "이미 법과 원칙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식 의원이 '부정과 불신의 끝판', '도정의 연류 의혹제기'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공정하고 투명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청정과 공존의 미래비전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강 의원의 도의회 본회의에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님을 우선 밝힌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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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6-10-22 22:26:00 | 175.***.***.70
오라관광단지 도청 중립입장에서 인허가 결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