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개 환경단체 "이례적 회의소집...사업자 위한 행정행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보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1시 제주도청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심의보완서 검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킨 이후, 사업자측이 사업 보완사항을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위원장 차원에서 이번 회의는 위원들이 보완사항을 검토.의논할 수 있도록 소집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김보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검토하는 절차는 있었으나 대부분 심의위원들의 서면검토로 이뤄져왔다"며 "하지만 이번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안사항이 많아 심의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검토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은 이번 회의가 사업자측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일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엽합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중산간 보전을 천명한 원희룡 도정에게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제주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인.허가 절차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일사천리로 인허가 절차를 통과시키며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또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서면확인 또는 검토회의 등의 조건이 달리지 않는 이상 이런 회의 소집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결국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소집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운영과정에서 전에 없던 아주 이례적인 회의소집"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조건부 사항이 심의보완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했으면 될 일을 재차 회의를 열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 개최가 또 다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를 위한 행정행위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출한 심의보완서를 보면 전체 조건부 사항 중 약 40%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동안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대해왔던 사례를 볼 때 관련 규정이나 근거도 없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조건부 사항을 면제해 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JCC(주)는 오는 2021년까지 약 6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동 357만5753㎡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