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토지 임대-건물 분양 등 다양한 방안 검토할 것"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건설되는 공공주택을 민간에 분양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에 직면하면서다.
제주도는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층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등 제주형 주택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대학생, 사회에 첫발을 딛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출산가정에게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근접한 시내 중심부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시민복지타운 청사부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총 1200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중 700세대는 행복주택, 420세대는 공공임대, 80세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되는 420세대다. 제주도는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로, 세대당 75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자체부담은 30~40%다. 입주기간은 5~10년으로 임대료는 시중의 80~90% 수준으로 매겨진다.
제주자치도는 "임대 후 분양주택은 원가 모두를 공개해 민간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공 소유인 공유지에 들어서는 건물을 민간에 분양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공유지 사유화'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는 임대를 하고 건물만 산다든가 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공공성격에 맞도록 염두에 두겠다.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방법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굳이 공공임대형 주택을 공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행복주택도 있어야하지만,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분양주택도 있어야 하고 임대도 있어야 다양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월말 행복주택이 공모가 된게 확정되면 9월초에 다시 한번 도민들, 지역주민들 과정을 포함해서 전체 세대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