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가진 제주도와의 정책협의 자리에서 내후년 예정된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문제와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주택 건설의 타당성 등 지역사회 이슈의 '뜨거운 감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5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의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가졌던 제10대 후반기 신임 의장단과의 면담시 제주도와 도의회 간 정책협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 직후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주요 실국 부서장이 자리했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신관홍 의장을 포함한 부의장단, 각 상임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도-도의회간 정책소통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 새로운 청렴환경 공동대응 △제주교통혁신계획 '고고씽' 추진 등이 다뤄졌다.

신관홍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0대 제주도의회 전반기에는 제대로 정책간담회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후반기 들어 첫 간담회를 갖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만남이 소나기 비 같이 도정과 의정의 시원한 대화가 오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 의장은 "이렇든 저렇든 도나 의회는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도민이 주인되고, 도민을 위해 모든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뜻을 잘 헤아려야 좋은 정책이 반영될 것이고, 그래야만 도민들도 도정과 의정을 신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3월 정책협의회가 열렸고, 그 사이에 다른 형식의 만남이나 교류, 토론 등이 있었지만, 제주도의 주요 간들과 도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년 5개월만이어서 매우 다행스럽고 뜻 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정책소통 강화하고 다방면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협의를 시작으로 국비확보 등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각 상임위별로 사전에 정책과 사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할 일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되는 사항들 매우 진지하게 반영하고 도와 의회가 모범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다뤄진 논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구 획정 문제였다.

신 의장은 "특별자치도 당시의 인구와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항간에 선거구획정 관계를 상당히 관심 깊게 보고 있다"며 "지금부터 조정을 해나가고 공론화시켜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어쩌면 특별법 고쳐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TF팀을 가지고만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부터 그 논의를 해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제언했다.

원 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우선적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TF팀 구성을 해서라도 도의회와 도가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그 결과를 갖고 공감대 형성하면서 획정위 구성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 과제에 꼭 넣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을)특별법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법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의원 입법이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민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장은 "현재로서는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돼있다.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의원 정수를 두더라도 어쩌면 그대로 두게 되면 비례대표 퍼센트 비율이 바꿔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특별법에는 도의회 비례대표는 20% 이상으로 하게끔 돼있고, 교육위원회 정수도 교육의원 5인에 일반의원 4인으로 돼있다. 굳이 교육위원회 하나로 상임위 9명으로 둬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교육위원 5인에 일반의원 2명 등 7인으로 하면 나머지 2명을 일반 상임위 배정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도 개정하려면 특별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원 정수 확대라는 큰 그림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성에 맞게끔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반드시 조정해야 할 선거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고, 41명 정원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특별법 개정할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와 같이 TF조직을 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수송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특별법에는 비례대표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명시했는데,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는 100분의 10으로 돼있다. 3명 의원 정수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며 보다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제주도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로 예정돼 있던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시민복지타운에 1200세대가 들어선다면 적어도 1000명의 학생이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며 "학교 하나가 신설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는가.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서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복주택이 필요하고 지어야 하지만, 왜 꼭 거기여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행복주택에 대해 저소득층, 젊은층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 등은 100% 동의하는데, 왜 거기가 아니면 안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해당 부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공원 지역인데, 가뜩이나 시내지역에 공원이 없어서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어디에든 민간의 영리를 위해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는 (공공주택 문제를)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 끌어와야겠다고 판단했다. 여러 후보지를 제시하면서 협의했고, 국토부와 논의가 5개월정도 진행됐는데 지난달부터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재정으로 30%, 주택기금으로 40%, 지방은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논의가 됐다.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이 추진 계획으로 됐다. 8월말에 다시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사회에서 찬반이 양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책박람회 때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져서 지난달에 진전된 상황을 어느정도 공개했었는데, 밝혀지고 난 후 주워담을 수도 없고, 연막을 펼 수도 없어서 공론화를 앞당겨서 하게 된 것"이라며 "대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주민의견 철저히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밑그림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녹지와 도로 기반시설 등이 들어서고 1200세대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교통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계산해보니 우선 3층 구조물로 지하 들어가야 한다. 건축비 늘어나지만 국비 오는걸로 잠정 합의봤다"고 설명했다.

또 "1~2층은 상가가 아니라 어린이시설이나 경로당, 공동의 손님맞이 공간, 도서실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상업시설이 아닌 원칙적으로 공공시설, 주민문화복지 시설로 쓰는걸로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영리는 일체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의 행복주택은 '무주택 요건'이 약하다.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젊은층, 대학생, 결혼해서 애를 임신하고 있는다던가 이런 것으로 사회적 가점을 주려고 한다. 제주도에 오래 살았는데 집을 오랫동안 마련하지 못한 서민층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 지사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많으면 전액이나 50~70%까지 차등 지원하도록 해서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는 월 10만원 이하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 수요 등의 문제는 교육청과 철저히 조사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기존 학교들의 시설이 필요하다면 국토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이 혼자라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토부와 제주도가 같이 달려들어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원 지사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문과 관련 "지금 부동산 흐름속에서 (토지를)사서 (공공주택을)짓는 것은 공공도 민간도 불가능하다. 공유지가 여러곳이 있는데, 있다면 교통이 가장 좋고 출퇴근 가장 좋고, 남들이 다 살고 있는 지역에 젊은층과 서민층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개인적 소견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기존의 공공주택은 변두리 가서 기반시설 없는 곳 가서보니까 사회적으로 섞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오히려 금싸라기 땅에 젊은층도 살고 중산층 여유있는 층도 섞여 살면서 제주의 각 계층 조화 부분도 넣지 않을까 해서 모범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통혁신계획과 관련한 우려도 표출됐다.

김희현 의원은 연삼로와 동서광로를 일방통행로로 조성하는 방안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답변에 나선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은 "교통 혁신과제를 발표하면서 19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 확정 안하고 검토하겠다는게 2가지다. 하나가 일방통행이고 또 하나는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이 부분은 도민공감대 필요해서 검토라는 표현을 썼다"며 해당 사안은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피력했다.

오 단장은 "7월 한달간 연삼로와 동서광로에 대해 도로에 대해 진단을 했다. 일방통행로로 했을때 30% 정도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주시는 도시 형성이 완성돼있어서 도로를 확장하기는 힘이 드는 구조"라며 일방통행로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오 단장은 "현재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차로를 완전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나, 다른 방향은 버스 등이 사용하는 역류 전용차로를 만드는 방안 등 2가지"라며 "여러 방법 등으로 지역주민 상권 우려 해소하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트램을 포함해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의 방안이 전부 포함됐다"며 "트램은 기존 차선 먹어야 하기 때문에 단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모노레일 등은 지상으로 띄워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미관 문제가 있다. 내년초부터 도민공감대 형성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강성균 교육의원은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에는 10만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일반 대중교통편을 이용한다. 특히 읍면에 있는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해서도 혁신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