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행복주택계획 제안서 제출...내달말 최종 결정

제주도는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층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에 행복주택 등 제주형 주택공급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면서 대단위 공공주택 건설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계획에 따르면 총 1200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중 700세대는 행복주택, 420세대는 공공임대, 80세대는 공공실버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비 30%, 주택기금융자 40%의 지원이 이뤄져 제주도 자체 부담금은 30% 가량이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해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기금으로 세대당 7500만원의 건설비가 지원되는 가운데, 입주기간은 5~10년으로 임대료는 시중의 80~90%의 가격이 매겨진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가구당 7431만원의 건설비가 지원된다. 입주기간은 50년, 임대료는 월 4~8만원이다.
시민복지타운내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단지계획은 계획상 60%인 건폐율을 30% 이하로 해 지상의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장을 모두 지하에 설치하는 등 공원개념으로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1~2층은 인근 주민과 함께 이용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 휘트니스센터, 북카페, 정보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게 된다. 단지계획은 공모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통문제, 공공성확보 등은 계획과정에 도민, 전문가 자문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부지는 4만3707㎡으로, 이중 6000㎡ 가량을 제외한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의 폭이 크지만 현재 예상되고 있는 사업비는 약 2000억원 가량이고, 건물은 10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말께 착공에 들어가 2019년쯤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계획이 추진되면 경제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대학생, 사회에 첫발을 딛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출산가정에게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근접한 시내 중심부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시민복지타운 청사부지에 임대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복주택의 건립을 위해 국비, 기금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우선 국토부 공모에 7월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8월말 결정이 될 예정"이라며 "공모에 시민복지타운이 포함되면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제안 공모가 확정되면 10월중 단지계획 수립을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최적의 단지계획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일각에서는 이번 시민복지타운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 공유지를 활용해 '임대 후 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