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구상권 철회 정치적으로 풀어야...진상조사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당선인은 30일 오후 3시 강정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초 함께 참석키로 했던 강창일 당선인(제주시 갑)은 더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일정으로 참석치 못했다.
위성곤 당선인은 "강정 해군기지가 결정하고 들어오는 과정이 만 10년이 됐다. 만 10년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국책사업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강정주민들도 물론 아파했고, 대한민국 많은 사람이 아파했다"고 말했다.위 당선인은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그 안에서 갖는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과제들이 남아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사법처리 된 부분에 대해 사면복권이 이뤄지고 그 문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겨진 것은 빚더미와 사법처리된 부분이다. 결국 누군가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그런 문제로 떨어진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가겠다. 물론 구상권 관련해서도 우리 당의 입장은 철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당선인은 "도의원 당시 강정마을을 대했던 관점과 인식의 범위와 지금 현재 국회의원 당선자 심정으로 강정마을 찾은 차이가 있다. 국책사업과 지역주민의 의견대립 또 가치 차이에 따른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주민과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에서 국책사업이 결정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강정마을 문제도 검토를 새롭게 해보고 새롭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오 당선인은 "다음주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당 지도부 간에 문제와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생각"이라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강정주민들에 전달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 오늘 강정마을 의견과 해군기지도 방문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뒤에 정부 관계자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나 당선 후에 국민대통합과 상생을 말했고, 현재 원희룡 제주지사도 우선은 협치와 상생을 말하며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해야 다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그런데 과연 상생을 하겠다는 협치라는 것이 당신들의 말만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 전 회장은 "과반수 이상 표를 얻어야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도 과반수 이상 얻어야 된다.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그런 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왜 강정은 그런 것이 이뤄지지 않는지 것이냐. 2007년 강정마을총회는 당시 도지사와 당시 마을회장이 짜고 물밑작업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해군기지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강 전 회장은 "우리 주민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연 국책사업에 반대를 했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있나? 어쨌든 구상권 문제도 의원들이 해결하는 문제와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땐 우리가 정부에 해군에 34억이 뭐냐 34조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해군의 훈련차량이 마을을 활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표했다. 그는 "어제 오후에 공포의 30분을 지냈다. 강정마을에 군사차량이 완전무장을 해서 들어왔다. 총을 들고 왔는데 자동소총을 들고 총을 겨누고 있더라"며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의자 밑에 내려앉고 겨눴던 총을 거뒀다. 항의를 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연락을 했고 밤에 잠을 못잤다, 이 사람들이 어떤 공포로 강정불안을 조성하냐. 민간인에 총구를 겨눴다 강정에 사람이 살 수 있나? 구상권도 문제지만 난 공포에 떨었다. 그게 다 자동소총이다"라고 해군을 규탄했다.
또 다른 주민들도 "군대 안에서 빈총으로 총구를 겨눠도 문제인데 어제는 총에 탄창을 결합한 상태에서 총구를 겨눈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탄창이 결합된 총은 살인무기다. 그것을 사람을 상대로 겨눈 행위는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는 행위다. 해군의 해명이 없으면 안된다"고 성토했다.
구상권 청구에 앞서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면서 "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데, 완공되니 못한다고 하나. 한심스럽다"며 "진상조사야말로 해군보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가 저지른 일이다. 김태환 도정이 민주적 절차로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못하니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구상권 철회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법적으로 풀게 되면 100% 취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해군에 강력히 대응해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도정질의에서도 원 지사가 못하겠다고 햇는데, 결과는 이것도 도지사가 못하게 되면 국회에서라도 해야된다"며 "더민주만 해서는 안되고 국민의당, 정의당 같이 연대해서 국회차원에서 요청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주민들의 명예회복도 되고 나중에 구상권을 법리적으로 따질 때도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요구에 위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강창일.오영훈 당선인과 함께 의논해 계획을 마련하겠다. 3명의 의원이 함께 팀플레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강정 문제는 어려가지 제주도 현안과 관련돼 선거구를 따져선 안된다"며 "시민 상대로 총구 겨눈 부분 반드시 확인 작업 하겠고, 구상권 청구나 진상조사 문제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위성곤.오영훈 당선인은 강정 주민들과 만난 직후 오후 4시에는 제주 해군기지를 방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