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외국 기업에 넘겨주는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정책적 결함으로 인한 공공성 후퇴"라고 성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돼야 마땅하다.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5일 제주도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한신에너지(주) 주식 취득 인가 심의의 건'을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이 안건은 삼달풍력발전소의 사업자인 한신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1559만2000주 중 30% 가량인 467만8000주를 태국 기업인 IWIND에 한화 약 186억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됐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됐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한신에너지에 대해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다"며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의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라며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