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를 심의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1559만2000주 중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한 것에 대한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의결로 'I WIND'가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됐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됐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책적 결함으로 인한 공공성 후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돼야 마땅하다.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후,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라며, "(한신에너지는)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다"며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의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라며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녹색당도 2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도민 이익사업의 밥상을 엎었다"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삼달풍력발전단지는 초기 투자금 800억원에 시설용량 33MW를 갖추고 있고, 2009년 말 가동을 시작해 2014년까지 5년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원에 달해 현재 초기 투자비용이 거의 회수한 상태"라면서 "이제 제주도민들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에 원희룡 도정은 밥상을 엎고야 말았다. 주식매매의 이득에 눈이 멀어 제주의 재산권을 포기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 제주도는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삼달풍력발전단지가 이익공유화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빈틈을 노리고 이의 협상에 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번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제출없는 주식매각 심의는 도지사의 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