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난산리, 온평리, 수산1리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논평을 내고 "피해 주민에 대한 선전포고가 제주도정이 말하는 무한소통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병신년 새해 첫날부터 날벼락같은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피해 주민으로서 참담하며, 마치 희롱당하는 기분이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더니만, 하루 아침에 무한소통으로 바뀌고, 이제 다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규탄했다.
이는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신년대담에서 제2공항 부지 예정지 주민들의 요구대로 주민동의 절차를 밟겠느냐는 질문에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언급함에 따른 것이다.
4개 마을 비대위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주민 동의 없는 대형국책사업은 민주 국가에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원안을 변경해 기습적으로 공항부지를 발표한 것은 마치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켜 침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마을들은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변명이 민주주의 절차보다 더 타당한가?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서 민주적인 절차로 일을 진행할 방법은 없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정이 지금처럼 성산포 일대에 토지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처럼 복수의 예상 후보지에 대해서 토지제한구역을 설정한 다음, 예상되는 후보지에 대해서 ICAO 9개 항목 등 여러 가지 안을 토대로 해서 마을 주민들도 참가하는 공청회 등을 열었으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은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 것이 민주적인 동의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제주 제2공항으로 성산 내륙형이 확정고시 되지 않았다. 확정고시되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형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부분도 문제 삼을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의 새해 발언을 계기로 우리 4개 마을 비대위는 더욱더 연대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발언처럼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수록 제주도민은 현명하기에 여론은 점점 제주 도정과 멀어질 것"이라며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태환 지사가 서귀포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을 주민동의 없이 밀어붙여 주민소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원 지사는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의 신년대담 중 "사실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제주도 전체 필요성에서 잠정 결론이 나왔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환경문제나 입지의 타당성 부분도 엄격하게 점검해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반대 움직임도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정부의 발표가 바뀔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거의 없다"며 "이 시점에서 주민동의절차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제2공항의 미래를 제주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주택이나 주거, 생계,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나은 여건을 보장할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신산, 난산, 온평, 수산1리 비상대책원회 입장 전문 새해 첫날부터 피해주민에게 선전포고, 이것이 제주도정이 말하는 무한소통인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6년 병신년(丙申年)맞아 진행된 도내 언론과 신년인터뷰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부지 예정지 주민들이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자꾸 주민동의, 주민동의 하는데 공항이라는 사업 성격상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고 제주도에서 공항이 필요한 지, 아닌 지 도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입지한 지역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문제를 거꾸로 하면 동의 안하면 제2공항을 안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이어 “동의를 거치라는 형식적 틀에 얽매이기 보다는 제주 전체 필요성에서 잠정적인 입지 결론이 나왔다”며 “절차가 진행되면 환경문제나 입지 타당성 부분에서 엄격하게 검증하면서 확정되는 과정을 밝을 것”이라며 제2공항 추진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우리 신산리, 난산리, 온평리, 수산1리 비대위는 병신년 새해 첫날부터 날벼락같은 원희룡지사의 발언에 피해 주민으로서 참담하며, 마치 희롱당하는 기분이다. 법적 대응하겠다고하더니만, 하루 아침에 무한소통으로 바뀌고, 이제 다시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 4개 마을 비대위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주민 동의 없는 대형국책사업은 민주 국가에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원안을 변경하여 25년간 제주 제2공항 논의 과정속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이곳을 기습적으로 공항부지를 발표한 것은 마치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일으켜 침략한 것과 같다. 우리 4개 마을 비대위는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였다. 부동산 투기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변명이 민주주의 절차보다 더 타당한가? 부동산 투기를 잡으면서 민주적인 절차로 일을 진행할 방법은 없었는가? 제주도정이 지금처럼 성산포일대에 토지제한구역으로 묶는 것처럼 복수의 예상 후보지에 대해서 토지제한구역을 설정한 다음, 예상되는 후보지에 대해서 ICAO 9개 항목 등 여러 가지 안을 토대로 해서 마을 주민들도 참가하는 공청회 등을 열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 안에서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 다음 실제 부지 위치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의논하고 했으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분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민주적인 동의 절차이며, 원희룡 지사가 말한 이 형식적인 틀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ICAO 평가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번 연구용역팀에게 ‘계획 전 고려사항’을 읽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계획 수립 전’ 그리고 ‘진행 중’에 이해관계자 그룹의 조언을 찾고 노력하는 것은 계획팀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획이 중단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용역팀은 ICAO 국제기준을 말할 자격이 없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원안을 변경하여 기습적으로 공항부지를 발표한 연구용역팀은‘ ICAO 국제기준 위반’ 이다. 지금 제주 제2공항으로 성산 내륙형이 확정고시 되지 않았다. 확정고시되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형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인 부분도 문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새해 발언을 계기로 우리 4개 마을 비대위는 더욱더 연대의 손을 굳게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마지막 날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찬성이 반대를 두 배 앞선다고 하지만, 우리 4개 마을 비대위는 지금 무척 고무되어있다. 제주 제2공항 부지 선정 당시, 제주도정은 부지 예정지는 제주 인구의 1%지역이고, 대부분 제주도민은 제주 제2공항에 찬성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50일정도가 지난 시점에 약 30%의 도민들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성산읍 지역도 실제 공항 건설로 수혜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를 하였으며, 공항부지 입지에 대해서는 성산 내륙형 부지에 대해서 도민 50%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찬성하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제주 인구의 1%가 도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50%을 넘어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발언처럼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수록 제주도민은 현명하기에 여론은 점점 제주 도정과 멀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태환 지사가 서귀포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건설’ 사업을 주민동의 없이 밀어 붙여서 주민소환 청구를 당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6년 1월 4일 신산, 난산, 온평, 수산1리 비대위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