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실질적 보상.지원 노력"...영리병원.해군기지 입장은?
원 지사는 2016 병신년 새해를 맞아 지난 28일 진행된 <헤드라인제주> 등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와 가진 공동 신년대담에서 새해 도정운영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먼저 몇 년 전에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를 담은 연하장을 올린 적이 있다고 소개한 후,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엎기도 한다. 민심이 천심이다. 지금도 그때 초심이다. 올곧은 길을 걷는 일 못지않게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걷겠다"는 말로 새해 소감을 전했다.
원 지사는 이어 새해 역점추진 사업을 묻는 질문에, "큰 틀에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를 깔고,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활동 기회의 창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개발해야 하는 곳은 ICT기술과 결합된 인프라를 구축, 고품격 휴양 도시로 거듭나려 한다. 제주에 오면 늘 힐링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제2공항, 신화역사공원, 강정크루즈, 신항만이 추가되면서 남과 북 중심축에서 동서의 축이 더해져 진정한 4륜구동의 성장축이 갖춰지게 됐다. 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광객 증가와 함께 가장 큰 과제는 관광의 질과 관광을 통한 이익의 지역환원 구조를 제대로 갖추는 일"이라며 "공기업인 제주광광공사의 외국인 지정면세점 사업 진출을 비롯해서 앞으로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한 도민자본 참여, 도민고용 등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관리시스템을 체계화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중 FTA 대응, 정부에서 '규제 프리존' 대상으로 지정한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관광의 선도적 역할 수행, 미래비전계획을 토대로 한 제주의 발전전략 구체화,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 할 일이 많다"며 "제2공항과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새해 이루고 싶은 과제 하나를 꼽으라면, 행정은 말 그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종합행정이다"며 "전부 중요하고 전부 과제다. 또 현실적으로 임기 내에 끝을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집을 하나 짓는 데도 위치부터 구조까지 제대로 하려면 몇 년 걸리기 일쑤다. 탄소 없는 섬, 공항, 실리콘비치, 농어업, 해외시장 진출 등 크게 갈 사업은 10년 후를 생각해서 계획을 잘 짜고 시기는 최대한 단축하겠다. 민생, 일자리는 전국적인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화합'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원 지사는 "워낙 국책사업들도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내부 분열적인 요소는 최소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가야 한다"며 "원래 제주도민과 이주해온 제주도민이 어우러지는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적 허브로서 제주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
◇ "제2공항 주민 동의 얻으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
이어 제2공항 건설계획이 주민 동의없는 일방적 부지 결정으로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반적인 사업이면 지역간 유치 공모 같은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 국책사업인 공항은 가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원 지사는 "사전에 투기와 다양한 갈등 촉발 등을 차단하고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외부의 입김을 최소화해서 입지선정 절차를 밟아온 것"이라며 "그 결과 안전, 환경, 경제 등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검토한 후 예정지가 선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 지사는 "사실 주민들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제주도 전체 필요성에서 잠정 결론이 나왔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환경문제나 입지의 타당성 부분도 엄격하게 점검해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발표가 바뀔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거의 없다"며 "이 시점에서 주민동의절차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원 지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반대 움직임도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일이다"며 "제2공항의 미래를 제주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주택이나 주거, 생계,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나은 여건을 보장할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투기 강력하게 억제...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제2공항 건설과 더불어 터져나오고 있는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원 지사는 "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투입됐던 투기 자금들은 자연스럽게 꺾일 것 같은데, 그 투기 수요가 제주도로 올 우려가 있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큰 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민간공급 위주로 투기 폭등에 대해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며 "여러가지 주택형태, 공공 임대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기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바닷가 경계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200m 이내 구역 건축물에 대해 건축계획 및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서 해안의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곳에 대한 규제는 근거가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딜레마지만, 가급적 경관을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토지수용 패소판결로 공사가 전면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원지 관련 규정은 호텔, 콘도 등 유원지내 허용시설에 대한 범위, 비율 등 기준이 모호하다"며 "제주실정에 맞는 유원지 모델과 사업목적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특별법 개정의 방향은 유원지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도내 전체 유원지에 대한 공공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토지주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제주 미래를 고려해 신중하게 조정해 나가겠다. 그러나,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리병원 논란..."개원하는데 2년정도 소요예상"
보건복지부에서 국내 1호 외국계 의료기관(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인가를 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정 차원의 앞으로 후속 인가 문제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원 지사는 "후속절차를 밟다 보면 개원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릴 거 같다"며 "제주에서는 심의위원회 등에서 의료법이나 건축법 등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 병원은 의료법은 적용되지만 건강보험은 적용이 안 된다. 외국국적 사람들도 맹점을 활용해서 건강보험 되는 국내병원에 가는데 국민들이 그걸 포기하고 외국투자병원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헬스케어는 미래에 부가기치가 높은 사업이다. 우리는 투자는 받고 제주의 인력과 여러 가지 자재를 갖다 쓰는, 그리고 치료와 고급관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연결하려는 거다. 건강보험, 공공의료 이 부분은 철저히 지키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카지노, 현재 별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복합리조트 건설에 치중되면서 '무늬만'신화역사공원이라는 지적이 많고, 취임 직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원 지사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부분 수정으로 건축허가가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은 제주관광 성장을 위한 엔진역할을 할 것이다"며 "제주 관광의 가치 고도화 및 활성화프로젝트 창출을 위해 복합리조트 사업을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의 주목적사업인 테마파크에 충실하면서 지속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의 필수 요소로서 운영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카지노업의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카지노업 신규허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신화역사공원 내 대규모 카지노계획과 관련해서 별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공약, 안하는 것으로 정리"이어 화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옮겨졌다.
공약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됐고, 군 관사 문제 등에 있어서도 결국은 갈등으로 치달았다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강정마을이 거부를 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진상규명에 대해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불편해하니까 그건 안하는 것으로 됐다. 욕 먹을 것이라면 실컷 먹고 다음단계로 가야하는 것이다"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진상조사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음을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사면이나 그동안 얽혀있던 것을 푸는 문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라며 "해군기지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강정마을회와 향후 발전계획을 연구해야 한다. 주민들이 제시하는 발전계획을 전해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계획수립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을 파견해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에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강정마을과의 신뢰회복 및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갈등해소의 전제조건"이라며 "갈등해소를 위해 강정마을회와 대화와 협의를 통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편에 서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성과 신뢰, 소통, 투명성으로 주민에게 다가서고 있다. 갈등해소와 마을발전에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감사위원 완전공모제...의회.교육감 동의한다면 추진"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때마다 투명성과 민주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완전 공모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천, 위촉방법 등에 대해 도의회, 도교육감이 동의만 한다면 언제든지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의회간 예산갈등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구성한 예산제도 개혁협의체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산제도개혁협의체는 답보 상태가 아니라 2016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도와 도의회간 소통과 협의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9월 15일 도와 도의회간에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구성해 두 차례 예산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며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도의회 심의 등에 대한 논의 결과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도와 도의회간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하면서 도민이 공감하는 예산제도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예산제도개혁협의체는 도, 도의회간 상호협의를 통해 필요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도와 지방의회간에는 건강한 '견제와 균형' 원리에 의한 상호 존중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증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권 보장은 편성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로, 2016년도 본예산 처리과정에서 도와 의회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된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 상호 존중과 신뢰가 근간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 도정의 핵심아이콘으로 제시했던 '협치'가 올해들어서는 아예 쏙 들어갔는데, 도의회에 제출했다가 상정 보류된 협치위원회 조례를 다시 추진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불쾌한 심경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말을 하니까, 말이 말을 낳고, 자꾸 말이 왜곡되더라"며 "협치란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권한에 대한 결정권도 열어놓고서 같이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는 '더 큰 제주' 구현을 위한 도정철학이다. 각종 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도정 주요 정책현안에 도민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미 문화나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진행 등은 협치로 일하는 방식대로 가고 있다"며 "우선, 도민 사회가 '협치 방식'에 공감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을 도민중심의 행정서비스로 혁신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공직자 스스로 협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집중한 후 '협치위원회 구성' 등 협치 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협치위원회 조례를 처음 발의할 당시에는 의회도 협조적일 것이라는 전제로 큰 틀을 던졌던 것인데, 의회와 또다른 결정기구가 생기면 의회 민주주의에 부딪힌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라며 "문제가 문제를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으니까 현재는 실질적인 협치 방식에 의해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치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여건과 각도에 대해 논의된다면 열어 둘 생각이지만 협치위원회 조례에 대해 크게 집착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총선 선거중립 철칙...저는 담을 쌓았다"
원 지사는 말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일부 후보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원 지사와의 교감설' 등이 나오고 있고, 공천과정에서 원 지사가 일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면서 선거중립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중립은 철칙"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원 지사는 "선거를 치르는 어떤 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었더라. 참 난감하긴 하다. 곤혹스럽긴 한데, 일일이 '내 사진 걸어라 말아라' 하는 자체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지역사회나 유권자들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너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변수를 일으키는 부분은 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분들이 자가발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중립은 철칙이다. 도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저는 담을 쌓았다"고 잘라 말했다.
◇ 대권이냐, 재선이냐..."지금은 도정에 전념할 때...하늘에 맡길 것"
앞으로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 대권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도지사 재선 도전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내일 저녁 누구랑 밥먹을지도 아직 모르지 않나"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 지사는 "도지사 임기는 2018년이다. 대선은 2017년이다. 더 이상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며 "지금은 도정에 전념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도민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발전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 봐 달라. 이미 여러차례 얘기한 바 있지만, 도민들이 뽑아준 도지사 임기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나중에 평가받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재선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 순간 공무원들이 딴 생각을 품기 때문에 재선을 안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재선 하겠다고 하면 '누가 시켜준다더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며 "현재 임기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평가는 도민과 하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다만, 내 삶의 소신이 도전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는 것이다. 신념과 열정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성숙해져야 하고, 위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부탁받은 원 지사는 "제주에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나 기회는 붙잡고 활용했을 때 주인이 되는 것이다.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하고 개척했을 때 제주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도민역량을 소모적으로 분산하지 말고, 생산적인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특히, 새해 총선 일정, 내후년 대선 일정이 있다. 우리가 논의만 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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