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저지, 입원료 인상철회 위해 끝가지 투쟁할 것"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입원료 인상과 영리병원 허용 모두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이를 강행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하고, 입원료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 가능한 영리병원이 이제 물고를 트며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한국의 공공의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 병원으로,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 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정부는 이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영리병원 도입을 보면 처음부터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거부하며 진행됐다"며 "국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입장을 이미 수없이 밝혀왔고,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들은 75%의 아보적 반대로 영리병원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을 최소한 설득이라도 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심의절차 등을 공개해야 마땅하나 정부는 '영업비밀'이라며 국민들이 아니라 투자회사의 이익만을 지켰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영리병원의 최초인가와 입원료 인상은 평범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행위"라며 "정부가 불통과 위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거리에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입원료 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으로 의료비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