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오전 11시 로스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재학생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80%의 찬성률로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학생 전원 자퇴서 작성 △학사일정 및 시험 거부 △총회 의결사항 위배행위에 대한 제재방식 결정권한 학생회 위임 등 3건이었다. 각각 80%, 81%, 80%의 찬성률로 모두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 로스쿨 학생 전원은 자퇴서 제출과 함께 다음주부터 일제히 수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조주상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31)은 "향후 학생회 임원과 각 기수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회는 대자보에서 "로스쿨 제도에 관한 담론 어디에서도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로스쿨생'의 목소리는 빠져 있었다"면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근거 없는 과신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는 침묵해 왔다.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고, 로스쿨생은 모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귀족들이라는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질 때에도, 언젠가 우리가 속하게 될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시험 존치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도 그저 침묵했다"고 자성했다.
학생회는 "그러나 이대로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우리가 침묵하며 견뎌낸 시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사법시험만이 서민을 위한 정의로운 제도이고, 유일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아닌 진실한 명제가 될 것이고, 로스쿨은 돈으로 직업을 사는 곳이라는 악의적인 비난 또한 사실로서 기억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학생회는 "이번 만큼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며, "왜 우리가 속한 제도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작 우리의 목소리는 단 한번도 들으려는 노력 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큰 목소리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