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촉' 고삐 죄던 도의회, 돌연 '외면 모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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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촉' 고삐 죄던 도의회, 돌연 '외면 모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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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체제 개편논의 '기피' 이유, 설득력 있나
'정책협의회 불가', '뒷전 간담회'...책임회피 작전?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갑작스럽게 '외면 모드'로 돌아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지난 29일 제주 행정체제 개편방향의 최종 대안적 모델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을 최종 선정해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으나, 도의회 반응은 싸늘하다.

30일 열렸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해 정리한 사항은 두가지다.

하나는 제주도가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힌 정책협의회는 '불가'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입장은 당장이 아니라 8월20일까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정책협의회 불가 사유로는 행정체제 개편 최종대안으로 이미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한가지 단일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점이 제시됐다.

즉, 정책협의회는 어떤 사안이 확정되기 전에 결정사항을 논의하자는 취지가 큰데, 이번 사안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항에 대한 후속논의 차원이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도의회 내부 의견수렴을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 시점은 상임위원회별 혹은 의원 개인별 일정 문제 등으로 8월20일 전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체제개편위 최종대안 선정결과에 대한 보고회도 거부했다. 이미 한가지로 결론이 났는데, 비회기 중에 별도의 보고회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정책협의회 불가나 의견수렴 일정을 뒤로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는 붙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명분일 뿐 뭔가 복잡한 계산이 자리잡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도의회가 내세운 이유와 명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실제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왜 종전 입장과 사뭇 다를까?

이유는 이렇다.

첫째, 지금의 분위기는 그동안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최종 대안 선정을 하루속히 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왔던 종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지난 4월 도정질문 때만 하더라도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문제를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점을 크게 질타하며,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인 '행정시 권한 강화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대안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거의 답보상태에 있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적용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회의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이 논의가 급진전된 것도 이런 도의회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최종 대안을 선정해 제출하자 싸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늦추고 있다. 불과 한두달 전 입장과 지금의 입장이 왜 달라졌어야 했는지 이에대한 도의회의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행정체제개편위 '결과물', 마냥 외면할 사안인가?

두번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이 위원회에서 제시한 '결과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이다.

행정체제개편위는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4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추천을 했다는 것은 '위임' 내지는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도 막상 행정체제개편위가 최종 대안을 제시하자, 정식 논의절차를 갖지 않는 것은 위원회에 대한 '무시'로 비춰질 수 있다.

물론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제시한 최종 대안이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소신과 맞지 않을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선호하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행정시 권한 강화쪽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

행정체제개편위가 도지사의 사적 자문기구가 아니라, 최종 대안 선정의 임무를 부여받은 공신력 있는 기구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성의있는 후속논의는 당연한 것이다.

설령 행정체제개편위가 제시한 결과물이 만족치 않다면, '도의회 논의의 틀' 속에서 그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또 그 논의 속에서 제시된 결과물이 도민사회의 뜻과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민사회 의견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를 통해 도민사회의 전반적 의견과 일치하는 결과물이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또다른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이것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 정책협의회 '불가', 후순위로 밀린 '의원간담회'...왜?

세번째,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볼 때 정책협의회나 행정자치위원회의 비회기 중 보고회의 '불가론'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결정된 안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 정책협의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정책협의회는 제8대 도의회 당시인 2008년 도의회에서 필요에 의해 의원발의로 해 조례로 정해진 사안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책협의회 의제로서 적절한지 여부는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할 문제이다.

조례 어디를 찾아봐도, '불가'한 사유가 정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

정책협의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와 막바로 절충해 추진하라는 것 또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 기만'에 다름없다.

네번째, '8월20일 이전까지'라는 전체의원 간담회 시기는 '도민 중심'이 아니라 '의회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결정이다.

도민사회 이슈가 상임위원회의 해외시찰이나 개별의원들의 일정 보다도 '후순위'라는 것으로 밖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체제개편위의 '결과물'은 평가가 엇갈리는 측면도 있으나, '기초자치권 부활'이 바람직한지 '행정시장 직선제'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을 떠나 도의회에서는 어떻게든 한번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운 논의절차를 거쳐야 할 문제이다.

만약 제대로운 논의과정이 생략된다면, 도의회 역시도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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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2013-08-01 12:14:48 | 211.***.***.217
도의원님들 여름휴가 끝날때까지는 기다려 주는게 예의 아닐까요

친우도정 2013-08-01 11:34:47 | 119.***.***.132
헤드라인제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광 팔겠다는 건가요? 제주의 미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도정의 얄팍한 수도 문제지만, 해괴하고 황당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무슨 대안인지에 대해서 언론이 역할을 해야지 않을까요~~ 그럴바엔 당초안처럼 행정시를 폐지하던지...원... 특별자치가 아닐바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자구요. 제발!!


ㅋㅋㅋ 2013-07-31 20:32:41 | 175.***.***.165
이런 도의원들은 내년에 집에서 쉬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