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이었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이 '행정시장 직선제'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31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당초 도민과의 약속은 기초자치권의 부활이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근민 제주지사가 직접 책임져 기본적으로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초자치권 부활 여부를 논의해야 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근 최종 결과는 마치 시나리오가 있었던 듯 예상했던 바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개위가 학술단체가 아니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새로운 실험을 해보라는 결론은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되살리려는 도민적 여론을 져버리는 결론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행개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듯이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또 다른 '짝퉁체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의 권한이 없는 시장을 주민들이 선출한다는 것 외에는 현행 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직접 선출에 따른 수 십 억원의 혈세만 투입될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는 우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했던 도민과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제는 우 지사가 책임지고 직접 나서야 한다. 우 지사는 각종 측근들의 인사만 제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도민과의 중요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역시 도의회 핑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자치권 부활이라는 약속을 이행하는 도지사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유사상표'로 도민들을 우롱하지 마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