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단지.지구 개발계획 중 하나였던 제주시 구좌읍 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지난 18년을 무위로 보낸채 완전 백지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자로 제주온천(세화.송당)지구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제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사업승인 시행 취소결정에 이은 두번째 조치로, 이 지구지정 해제로 세화.송당지구는 이제 '실패한 개발정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만 남게 됐다.
 
이 온천지구 지정의 해제면적은 236만2800㎡(약 71만평)에 이른다. 제주도는 온천법 등의 인허가 등 의제사항을 충족시킬 조건으로 당초 지구지정을 승인했으나 이 조건이 불충족됨에 따라 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1994년 처음 지구지정이 이뤄진 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 사업은 단 한번 제대로 추진도 못해본채 막을 내리게 됐다. 이 사업을 통해 주변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허탈감만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개발사업은 최초 발표될 때부터 많은 관심과 논란을 샀다.

개발규모가 무려 71만평에 이르는데다, 자그마치 1조534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과 상가, 온천장, 식물원,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누가 보더라도 잔뜩 기대할 수밖에 없는 '화려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개발사업은 완전 실패작이었다. 그동안 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의 의지도 엿보이지 않았다.

2004년 7월7일 공사가 중단된 후 지금까지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07년 4월20일 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까지 했었으나 취소유예를 받아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이어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 12월30일까지도 공사는 이뤄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지난해 2월 사업시행이 취소됐다.

더욱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 및 산지복구비 등 29억원 조차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지구지정 해제라는 배경에는 행정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자유치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양(量)'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개발사업 탄력' 등의 거창한 정책 발표자료를 내놓으면서도 실제 사업시행에 대한 검증은 매우 취약한 게 현실이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다.

'요란한 계획' 보다는 '맥없이 끝나는' 현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