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민단체, 7대경관 변칙예산 도지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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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7대경관 변칙예산 도지사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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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발장 제출...전화투표 요금 예비비 집행 '횡령' 제기
범도민추진위원장도 기탁금 운용 '기부금법 위반' 등 고발

속보=제주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예산 변칙집행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우근민 제주지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탐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덕수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은 크게 2건으로 돼 있다. 

우선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전화투표에 따른 행정전화요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문제에 대해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 우 지사와  7대자연경관범도민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업무상횡령혐의와 더불어 '기부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있다. 도민성금으로 받은 기탁금 자체가 기부금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모금을 한데다, 도민들로부터 받은 전화투표 기탁금을 행정전화요금으로 대납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우근민 지사에 대한 고발장에서 "우 지사는 제주도의 예산 집행업무를 담당자로서, 사인이 주관하는 상업적 성격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이벤트에,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를 이용해 전화투표하게 함으로써 행정전화 요금 210억원 이상을 발생케 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전화요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삭감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에 반해 예비비에서 81억원을 전용해 전화투표 행정전화 요금을 납부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가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마다할 국민 또는 도민은 아무도 없다"며 "그러나 7대자연경관 선정 이벤트의 주관사인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실체마저 불문명한 단체로 공신력이 없을 뿐더러 선정 방식 또한 공정성 및 신뢰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우 지사는 '세계7대자연경관'이란 타이틀에 현혹되어, 국민 또는 도민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 전화투표를 하면 될 일에, 공무원을 동원해행정전화를 이용한 전화투표를 1억통 이상 실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 결과 제주도는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됐으나 이는 사실상 제주 도민의 혈세인 세금 210억원 이상을 전화요금으로 지불하고 7대자연경관이란 타이틀을 매수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에서 엄정히 조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두번째 우 지사와 함께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은 특가법상 업무상횡령 혐의와 함께 기부금품의 모집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들고 있다.

지난해 7대자연경관 선정캠페인 과정에서 범도민추진위, 읍면동추진위가 수취인이 되는 기탁투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기부금품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기부금품모집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투표기탁 모금액이 총 57억7000여만원으로 알려졌는데, 모금한 현금기탁액 중 9억7900만원을 제주도청 예산으로 지출돼야 할 행정전화요금 납부에 사용한 점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화투표비용의 수익구조 및 계약내용 △기탁금 사용 내역과 투명성 등, 국민과 도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가운데 이번에 검찰에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앞으로 7대자연경관 관련 의혹은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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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2012-07-23 12:11:57 | 112.***.***.161
검찰수사를 해서 57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간 것은 없는지
꼭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