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육감 "방송통신고 급식비 지원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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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육감 "방송통신고 급식비 지원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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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질문, 소원옥 의원 질의에 답변..."일반고 전학도 불가능"

학업 중단자가 정규학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4일 "급식비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이날 오후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소원옥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소원옥 의원은 방송통신고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열악함을 집중 제기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일반 고등학교에 한해 지원되는 중식비는 12억7946만원, 급식지원비는 15억2484만원, 교과서 무상지원비는 3856만원 가량이다.

그러나, 이중 방송통신고로 지원되는 금액은 한푼도 없다.

소 의원은 "변하는 추세의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급식해결에 대한 복지는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통신고에 대한 급식비 전액 지원이 무리라면 50% 정도의 지원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언 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에 양 교육감은 "급식비 지원은 일반고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약간만 지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방송통신고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은 어렵다"고 답했다.

양 교육감은 방송통신고에서 일반계고로 전학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가능함을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고교 전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국 모든 방송통신고는 일반고 교육과정 204단위에 비해 80% 수준인 162단위만을 이수하고 있어 일반고 전학이 불허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고에 중학교 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고통합형 방송통신고 설치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치되는 교원이 일반고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보직교사와 업무교사 1명씩이 배치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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