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의숙 교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한은석)가 오늘(25일) 오후 3시 열린다.

벌써부터 교육청 앞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벌금 30만원이란 1심 선고결과와는 달리 제주도교육청은 중징계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도의회까지 나서 중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교육청의 최종 결론만이 남은 셈이다.

징계위가 열리기 두시간 전인 오후 1시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소속 회원들이 제주도교육청 앞 주차장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집회를 갖고 고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결의문에서 "애초 교육과학기술부와 검찰은 정당 후원 교사들이 단순 정당 후원을 한 것이 아니라, 정당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운운했다"면서 "정당 가입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지금, 유죄는 유죄라며 또 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 최초 민선교육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양성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교과부의 부당 징계 지시에 교육자적 양심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벌금 30만원에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제주도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더 이상 부당한 권력에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공대위 회원들은 '재판결과 인정하고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징계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개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주도교육청에 징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고의숙 교사 "3월2일 학교에서 아이들 만날 수 있기를 기원"

징계위에 회부된 고의숙 교사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징계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고 교사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기부는 아름다운 문화의 하나라고 가르쳤다"며 "어려운 단체에 후원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정당에 후원한 2만5000원을 두고 교육청은 중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은 중징계가 어떻게 그리도 쉬운가?"라며 "개인에게 미치게 될 삶의 피폐함, 교육적 고려가 전혀 없느냐"고 성토했다.

고 교사는 "2월말인 지금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매우 분주하게 보낸다"며 "이 바쁜 시간들을 중징계 방침이라는 말로 모두 멈춰버렸고, 저 또한 할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징계위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위가 대법원 판결 뒤로 미뤄지기를 바란다"며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징계위가 열려야 한다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기를 염원한다"고 요청했다.

또 "죄가 있다면 당당하게 받겠지만, 다른 징계양정이나 사안에 비춰 징계위가 합당한 징계를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 '간절히 염원하면 온 우주가 그를 돕는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에 저는 언제나 이 말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2일 새로운 만남의 희망을 품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를, 이 바람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빈다"고 말했다.

# 민주노동당-전교조-제주도의회도 "징계 철회 촉구"

앞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현애자)도 중앙당의 윤금순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 방침은 정치적 폭력"이라며 이의 철회를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교사에게 있어 징계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삶의 터전을 빼앗아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과부의 압력에 못 이겨 해당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제주도교육청은 더이상 제주도민과 교육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청이 여전히 교과부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관심을 둔다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제주도민은 물론, 전국의 전교고 조합원과 교육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중징계를 의결한다면, 양 교육감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루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중징계로 결정이 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양 교육감에게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은 성명을 통해, 또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중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징계위를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