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히는' 예산,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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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는' 예산,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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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진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309조567억원.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2011년 대한민국 정부의 새해 예산안 규모다. 기본절차인 상임위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야당의 다른 목소리는 경청도 않은 채 통과됐다. 3년 연속 국민들에게 몸싸움 실력을 과시한 결과다.

생방송을 보면서 한번 밀린 뒤 국회의장석 앞에서 플래카드 들고 구호 외치는 수준으로 막아서는 야당만을 탓할 수는 없었다.

‘안되면 쪽수로’ . 한나라당은 역시 쌨다. 대표가 보온병을 폭탄이라고 우기는 정당이지만 날치기 통과의 역사적 전통이 아로새겨진 정당다웠다.

실전경험의 여세를 몰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더 되는 한미 FTA 비준안도 통과시킬 태세라는 소리도 들린다.

이틀간 국회에서 벌어진 ‘예산전쟁’의 후일담을 떠올리자는 것은 아니다.

통과된 예산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이다. 2011년 MB정부 예산안의 첫째 ‘서민희망’이란다. 과연 그럴까? ‘MB표 삽질예산’의 고유브랜드로 정착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혈세만 9조33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태업'을 펼치고 있는 사유가 된 무상급식 예산은 이번 MB정부 예산서에도 단 한 푼도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잠시 논쟁거리였던 부자감세 철회안도 예산안 단독강행처리의 부대효과로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 퍼주기'라는 평가를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제도가 1년 연장됐다고 한다.

정부도 반대했지만 대기업이 더 쎘던 모양이다. 시민사회쪽에서는 "임투제도 폐지로 약 1조5천억 원의 세수를 더 걷을 수 있으며 이 돈은 1인당 1천만 원씩 지원하면 15만 명의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금액"이라는 분석도 내놨지만 허사였다. 결국 국민들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셈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단독 정부 예산안 통과는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듯이 949억원 증액해달고 했던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79억원만 반영됐다. ‘국격’ 좋아하는 정부가 정작 제주에서 열리는 ‘국격’ 을 올려줄지도 모르는 행사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잠시나마 ‘MB코드 맞추기’에 나서긴 했지만 한나라당 도지사가 아닌 처지에서 다른 제주 관련 예산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관행적으로 할당되는 예산을 제외하면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영리병원 문제로 오락가락, 갈팡질팡했던 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대립으로 연내 처리는 어려워진 처지다.

정부 예산같은 몸싸움이야 없겠지만 보이지 않는 예산전쟁은 제주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 세출예산안이 다음주면 제주도의회에서도 결론이 난다.

지난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일부 도의원들의 방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부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눈에 보인다고 한다. 평소에 찾지도 않던 도관련 단체나 민간단체 간부들의 모습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자인 우근민 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서민생활안정과 경제살리기 운운하는 집행부와는 ‘다른 목소리’가 많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도의회에서도 연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우근민 도정이 초긴축재정이다 뭐다하며 분석자료,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았더라면 비판을 덜 받았을지도 모른다.

초긴축 재정이라면서 우근민 도정의 공공기관 운영경비 등은 221억원으로 2010년보다 19%가 증액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간이전 경비는 올해보다 181억원이 늘었다. 백지수표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위 ‘포괄사업비’는 공식기관인 도의회 행안위 분석자료에 따르더라도 368억원으로 2010년보다 72억원이나 증액됐다. 도대체 어디다 쓰겠다는 것인지 예산서에도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아 도민들을 궁금할 뿐이다.

2조8000억원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주절주절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예산서를 구해 세금내는 납세자의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본다면 개콘 여당당 대표님 말씀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예산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최근 제주반부패네트워크가 분석한 ‘문제예산자료’ 만 40쪽을 넘어서고 있다. 공무원들이 자주 쓰시는 ‘지사님’ 보시기에 ‘좋은 예산’일지는 몰라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나쁜 예산’임은 분명한 것 같다.

강호진 객원필진. <헤드라인제주>
이런 상황에서 재정위기 핑계대면서 공공요금인상 하겠다며 납세자인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명백한 도민기만행정이다. 도지사 처음하는 것도 아닌데,,,,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도민들의 눈과 귀는 예산심의권한을 지닌 도의회로 모아지고 있다. 도지사는 자신이 제출한 예산편성권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반면 도의회는 심의권한이 존중되기를 바랄 것이다. 지난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되거나 새롭게 비목을 신설했던 것을 무시(삭감)한 집행부의 독단적 처사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산 심의 기준은 단순하다. 예산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책에 나온 이야기지만 하루하루 노동을 통해 꼬박꼬박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도민예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지사가 못하면 도의회라도 잘해야 한다. 도민들이 잠시 맡겨 둔 예산심의권 아닌가?<헤드라인제주>

<강호진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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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0-12-13 15:47:44 | 61.***.***.178
질은 떨어질지 몰라도 고를 말은 고람신게,,,

구름박물관 2010-12-13 11:16:32 | 61.***.***.210
칼럼이라고 하기엔 떠도는 뉴스를 짜깁기한 것 같다. 단어 구사력도 질이 너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