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도정의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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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도정의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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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진의 미디어칼럼] '7대 미래 파괴정책'과 무너지는 공공성
'좌 클릭' 두 번 했다더니 결국은 '개발본색'(開發本色)

전화세만 1억원을 넘겼다.

한 달 전화세가 1억1160만원이란다.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납부한 전화세다.

민원인들을 향한 친절한 공무원들의 답변 전화가 아니다. 7대 경관 투표로 제주도내 공무원들이 관청에 앉아 국제전화로 날린 혈세다. 전화 돌리기 총력 투쟁 기간이었던 3월분 전화세 고지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1시간 내내 피아노 치듯 전화버튼만 눌렀어요"라는 기사제목에는 우근민 도정 치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녹아있다. 벌써 7대 경관 관련 편성, 투입되는 예산이 20억원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인터넷에 떠도는 7대 경관 투표 문제점이야 그렇다고 치자. 급기야는 행정과 거래하는 업체들에게도 투표인증서까지 반강제로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우근민 도정의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7대 미래파괴 정책들’

'7대 경관투표'는 급기야 대통령과 영부인까지 투표하는 국가시책이 됐다. 제1야당 민주당도 위원회까지 꾸려서 나섰으니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제주의 미래가 걸린 사안은 암울한 미래가 이미 시작됐다. ‘후보시절 좌 클릭 두 번은 한 것 같다’던 우근민 후보의 정책기조는 거의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미래파괴 정책으로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다.

‘선(先) 보전 후(後) 개발’이라던 정책 기조라고 해서 야인(野人) 시절, 노선을 바꾸고 절차탁마한 줄 알았다.

정작 임기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전 ‘개발본색’ 시기의 우 도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7대 제주미래 파괴 도정’이라는 별칭을 우근민 도지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돌아온 터미네이터들도 아니고 10년 전 사람들로 도지사 주변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으니 당초 한줌이라도 기대했던 것 자체가 과도했을 수도 있다.

7대 미래 파괴 정책들을 차곡차곡 주관대로 선정, 정리해 봤다.

첫째, ‘윈-윈 전략’이 사라진 군사기지 문제다. 인수위 시절만 해도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당선자는 도민 편에 서겠다”고까지 했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해군기지 처리 과정에서라도 ‘윈-윈’ 했다면 강정주민들께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4․3유적지 순례 왔던 1200명의 노동자들이 강정을 찾아 군사기지 없는 진정한 평화를 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둘째, 대도민 정책사기극으로 끝난 영리병원이다. 도대체 취임사에 당당하게 밝혔던 포부와 줏대는 다 어디로 가고 갑자기 MB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대변인으로 훼절했는지 자못 궁금하다.

국회 속기록 검색해 보니 우근민 도지사가 후보자 시절 영리병원 반대한 것은 오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도민들도 지난 선거에서 잘못 오해해 투표했으니 다시 뽑자면 도지사는 동의할까?

공약 불이행한 대통령처럼 대도민 사과는 필요 없다고 쳐도 ‘천당에서 지옥’으로 바뀐 영리병원 정책 대전환의 합당한 근거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공자산이 무너지고 있다.

셋째, 지하수다. 민간업체를 위해 기존보다 3배 많은 지하수 증산 허용안을 마련 해 놓고 그 공을 도의회에 떠 넘겼다.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공수(公水) 개념은 어디가고 오히려 도정이 나서서 대기업에게 물장사를 시켜주는 셈이다. 민간기업의 지하수 시판을 막아내고자 법적인 다툼까지 펼쳤던 김태환 도정과 정책 차별성을 바랬던 것도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310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에는 “제주자치도 안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고 첫 번째로 명문화되어 있다.

우 도정의 정책당국자들이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지하수 취수량 증산이 도의회 동의를 통해 거쳐 허용될 경우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지하수 공수화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넷째, 또 매립이다. 올레 7코스였던 강정 바다를 군사기지용으로 매립하는 것도 모자랐는지 이번엔 또 탑동이다.

“다시 싸우랜 햄신가” 며 80년대말 탑동 매립싸움을 기억하는 분들도 나온다. 성공적 매립보다는 재해위험지구인 것처럼 철되면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 게 탑동이다. 매립된 탑동개발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없이 뜬금없이 나온 매립 계획은 의도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제대로 된 공론화도 없이 일단 매립하고 보자는 격이다. 매립하고 나중에 인공섬이라도 띄울 계산인가?

#국․공유지는 특정 민간업체를 위한 것인가?

다섯째, 토지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논란이 된 롯데관광단지 사업이다. 중산간 ‘말뚝박기’도 문제지만 공적자산이 국공유지가 대기업에게 넘어가는 것도 큰 문제다.

전체 사업부지의 92%인 국·공유지를 내준 것도 모자라 일부 필지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해 헐값 매각 등 수많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공적자금을 90% 가까이 받은 격이다. 이런 사업이 도내 업체라면 과연 가능할까?

개발의 마지노선이었던 중산간 지대 개발사업이 롯데를 시작으로 허용된다면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산간 일대 다른 개발사업 역시 물코를 터줘야 하는 결과가 된다.

롯데사업 역시 김태환 도정 시절 시작됐다고는 하나 정책을 중단시킬 힘은 현직에게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우근민 당선자 인수위 시절 논란이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까지 도의회에서 통과됐던 '블랙나이트 리조트' 사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롯데나 한진 등 대기업 앞에서만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섯, 개발사업의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업명이 ‘판타스틱 아트시티’라고 한다. 5억 자본금인 회사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사업자의 사업제안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전격 제주도당국이 이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여기다 지난달 우근민 도정은 ‘토지비축제도’를 활용, ‘판타스틱 아트시티’ 예정부지인 9만9174㎡에 대한 매입을 결정했다. 누가 뒤 봐주는 것도 아닌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상적인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도당국은 특혜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명되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 ‘SPC’(특수목적회사) 뭐니 요란한 영어를 들이밀어도 이쯤되면 ‘특혜’란 단어를 빼면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또 카지노 도정이 되겠다는 건가?

일곱번째, 결국 우근민 도정이 다시 카지노 도정이 되겠다고 한다.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다. MB정권과 우도정의 영리병원 추진으로 머리가 아팠지만 2차 보고서를 구해 일독해봤다. 삼성경제연구소면 다 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조례 무시해가며 잘해보라고 맡긴 13억짜리 용역치고는 세금이 아까워졌다.

민간항공사 추진이야 이미 도마에 올랐다고 치자. 핵심이라는 ‘복합리조트’ 계획은 우근민 도지사가 10년 전에 목 놓아 외쳤던 ‘메가리조트’와 큰 차이가 없어 보였다. 제목만 ‘복합리조트’로 변했을 뿐 포장지를 뜯어보니 내용물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제주의 미래 비전 설계를 기존 벡텔사, 존스랑라살르사 등 외국계업체에서 국내업체로 변경만 됐을 뿐 기대 이하였다.

그 핵심에는 여전히 ‘메가리조트’ 핵심시설 중 하나였던 카지노가 또 등장한다. 취임식에서 논의중단하자고 해놓고 별도의 카지노 용역에다 이젠 아예 법정계획에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장로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는 안 된다는 내국인카지노를 새로운 제주미래 사업의 첫 번째로 올려놓는다면 정세파악은 제대로 된 것일까? 요술공주 ‘세리’가 울고 갈 지경이다.

#‘선 보전 후 개발’로 제대로 정책 전환해야

우근민 도지사가 펼쳐지는 현안들에 대한 미래파괴니 어쩌니 하는 주장은 어거지 일 수 있다. 솔직하게 ‘7대 경관’에 빗대서 끼워 맞췄다. 더 찾으면 더 길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강호진 사단법인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후보의 정책에 관심을 기울였던 유권자였다면 최근 우 지사의 속도전적인 전방위적 개발 정책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레임덕’ 시기도 아닌데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정책을 전환하면 된다. 기대 할 것 조차 없어지기 전에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정책노선을 바꿔야 한다.

임기 4년 마치고 고작 '공신록' 열심히 쓴 사람들 일자리 창출 말고는 없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곤란하다. 취임식장에서 다짐했던 첫 마음으로 도민들과 후대에 물려줄 제주의 공적 자산을 제대로 지켜내고 약속한 ‘선(先) 보전’ 정책 기치를 제대로 실천한 도지사로 기억되는 것이 더 좋지 아니한가?

노동자 탄압도 모자라 ‘7대 제주미래 파괴'하는 우근민 도지사 ‘투표로 심판하자’는 구호가 도청 앞에서 들리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헤드라인제주>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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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2 2011-04-09 22:21:09 | 119.***.***.72
제대로 짚은 글입니다. 우지사의 권모술수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증명이 됐구요. 노후보장하기 위해 출마해서 당선됐다는 아래님의 말씀 와 닿네요.어쨌든 이런 글 앞으로도 자주 등장했으면 합니다.조금이라도 찔리게...높으신 어른 꿈쩍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좋은 글 2011-04-08 22:21:43 | 1.***.***.241
도지사나 시장보다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문제로다

이런 2011-04-08 21:36:08 | 119.***.***.14
설마,, 한번만 하고 그만 두신다고 한 것 같은데,,, 70이 넘으셨는데,,,

도민 2011-04-08 19:40:32 | 112.***.***.246
반가운기사네요.원래 우지사는 노후보장 하기위해 도지사 출마해서 당선 되어지요. 선거판에서 우지사 권모술수 추종을 불허 하지요. 유권자가 문제지요
내가 우지사라면 더해 먹겠어요, 우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