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삭감조서 없이 일방적 삭감 유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액 조정됐다. 제주도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2일 제437회 임시회 회의에서 올해 본예산(7조 5783억 원) 대비 2194억 원(2.9%)이 늘어난 7조 797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수정 의결했다.
계수조정 결과 세출 예산 항목에서 총 145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 없이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돌리는 것으로 수정됐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는 5개 상임위에서 총 72억원 가량이 감액됐는데, 예결위에서는 규모가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위한 18억원의 예산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에서 10억원 가량 삭감됐었는데, 예결위에서는 나머지 금액도 모두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민생에 초점을 둔 추경인데, 행사성 예산이나 홍보예산, 본예산에 삭감됐는데도 이유없이 증액했다고 위원들이 판단한 사업들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마련한 재원인 만큼, 감액은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대폭 감액이 이뤄졌다"며 "그동안은 예결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조서로 보내주면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의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에서 건강주치의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시범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다. 도의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재협의 통보가 내려지는 등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강주치의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진 후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전면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