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중심 예산 운용...지방재정 전략적 역할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초 예산 7조 5783억 원 대비 2.90%인 2194억 원 늘어난 총 7조 797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278억 원, 국고보조금 등 228억 원, 순세계잉여금 19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 등
1769억원을 반영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266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159억 원 등 425억원을 편성했다.
일반 및 특별회계와 별도로 관광진흥기금, 금융포용기금 등을 중점으로 사업비 263억 원을 편성해 경제 활력화 사업을 확대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관광 회복 지연에 대응하며, 청년 일자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경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지역경제 회복을 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지역 상권과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예산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과 관광객 유입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동시에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정책에도 중점 재원을 편성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투트랙 전략이다.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166억원을 투입해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률을 역대최대로 15%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급여 8억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구매자금 지원카드 5억원 등 자영업자 지원책을 새롭게 도입한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콘텐츠 분야 일자리 30억원 △단시간 노동자 지원 2억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관광객 유치 및 전 국민 대상 여행 지원을 위해 △관광객 유형 다변화 유치 지원사업 10억원 △제주여행주간 2억5000만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인구정책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11억7000만원 △청년 주택구입 이자지원 6억8000만원을 도입한다.
또 지역 성장 동력 확보와 도민 생활 여건 개선에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8억2000만원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농지 임대료 지원 1억원 등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들을 추진한다.
탐나는전 적립률 확대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기존 예산에 166억원을 더한 총 312억원을 들여 4월부터 6월까지 적립한도 200만원, 적립률 15%로 높이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70만원 한도에 10% 적립률을 적용한다.
또 1억5000만원을 투입해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된다. 제주 고유의 특색을 담은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1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급여 및 출산대체 인력비도 8억원도 새롭게 반영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3000만원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예산 1억90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소액대출사업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투입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구매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제주 소상공인 지원카드 5억원도 새롭게 반영했다.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제주지역 중소 제조기업 운송료 등을 지원하는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예산을 2억원 늘린 16억원으로 확대했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택배비용 지원사업도 6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했다.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에는 8억을 추가해 총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구도심 빈점포를 활용한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에 3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또 △제주 중소기업제품 국내판로 마케팅에 5000만원 △제주 고유의 자원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로 차별화된 크리에이터 경제모델 확산 사업에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한다.
제주 콘텐츠 등 청년 일자리에도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제주 콘텐츠가 각광받는 점을 감안해 기존 국비로 지원되던 성과 우수 사업에도 자체 재원 30억원을 과감히 투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전폭 지원한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2억원 △주말에만 근무하는 청년 주말 워크런 사업 2억4000만원도 새롭게 도입했다.
지역단위 비영리단체(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도 22억원을 늘려 총 54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예산도 총 61억7000만원으로 27억7000만원을 늘렸다.
지역관광 활력 제고를 위해 개별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모두의 제주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여행 지원 - ‘제주의 선물’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우선 △관광객 유형 다변화 유치 지원사업 10억원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붐업 행사 7억원을 새롭게 반영한다.
제주기점 뱃길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2억원을 늘린 총 3억원을 투자한다,
비수기 시즌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국민 대상 특별숙박쿠폰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지역 특별기획전 1억원도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지역중심의 제주여행주간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 2억5000만원과, 전 세계적 여행 주도층으로 부상한 MZ세대를 겨냥한 글로벌 차세대 첫 제주여행 지원사업 1억5000만원도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국내외 관광 마케팅 강화를 위해 2억원을 증액한 14억원을 들여 중화권, 일본, 동남아 등 잠재시장 대상 홍보 마케팅을 확대하고, 제주형 외국인 디지털 안내시스템 5000만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제주관광 대도시 팝업 홍보 2억원과, 제주관광 대혁신 특별 감사 프로모션 3억원도 신규사업으로 마련했다.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 활성화를 위해 2억원을 늘린 총 17억1000만원을 반영하고,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을 통해 제주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제주 로케이션 유치 인센티브에도 2억 원을 추가해 총 3억5000만원을, 크루즈 관광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광 사업체 지원과 관련해,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제주형 디지털 영세관광산업 육성 특별보증 사업도 5억원 투입해 새롭게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도 18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의 주치의를 직접 등록해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등 10개 항목의 포괄적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게 된다.
도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에 5억원을 추가한 총 35억원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2억6000만원을 늘린 총 8억6000만원 △권역책임 의료기관 시설 정비 지원에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구정책 신(新) 전략 사업과 관련해 △신혼부부 유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11억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6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제주가족친화센터 운영 예산을 5000만원 증액한 총 7억3000만원으로 편성한다.
기업유치와 연계한 워케이션 오피스 운영 지원사업도 2억원 늘린 총 10억원을 투입한다
런케이션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참여학생들의 숙박비 지원에도 1억5000만원을 늘린 총 3억5000만원 등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1차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1억 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감귤원 방풍수 정비와 토양피복 지원에 16억5만원을 늘린 총 46억5000만원이 배정된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2억70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한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에 3억7000만원을 증액한 총 6억원 △감귤박 사료 자원화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한 총 2억원 △연안 및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에 11억4000만원을 늘린 총 37억8000만원으로 축산 농가와 어가의 경영부담 해소를 뒷받침한다.
지역 특성과 연계한 인재양성에 적극 투자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RISE 예산에 13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제주형 협약고등학교 확대를 위한 예산도 1억5000만원을 증액해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쓴다.
기업의 상장역량 증진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까지 가능하도록 △제주 기업 지원(신규, 1억5000만원 △제주 우수기업의 일본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3억원 조성에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와 관련해 7억5000만원을 늘린 총 21억7000만원을,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도 1억5000만원을 늘린 총8.5억원을 편성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나선다.
이밖에도 △제주 국제 마린페스티벌 요트대회 6억원 △2025 문화의 달 행사 20억원 등 신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도 도모한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0억원을 늘린 총 752억원을 투입한다.
자립 의지가 있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탈수급 지원사업에도 3억원을 추가해 총 37억원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복지 지원에 27억원을 늘린 총 234억원을 반영하고, 취약층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업 3억2000만원도 새롭게 예산을 배정했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과 소파보수 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 노후된 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각종 시설사업에도 6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오영훈 지사는 “정부의 추경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소비 진작, 고용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단기적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장기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병행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바라며, 도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