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버스 준공영제의 재정절감을 위해 감차한 버스 대수를 적용한 노선 개편을 8월1일 시행하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시민편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여민회 등 제주도내 18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30일 성명을 내고 "시민편의 외면하고, 이동권 제약하는 버스노선 개편 재검토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버스 감차에 따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버스 감차에 따라 교통오지가 확대되고, 도민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감차에 따른 피해는 기존에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과 등하교해오던 도민들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구가 비교적 적어 대중교통 탑승률이 저조하지만, 도민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됐던 비수익 노선들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헌법상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 수단인 공공대중교통의 역할을 오로지 효율과 시장 논리에 맡긴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더욱이 이러한 노선 개편이 고작 변경 열흘 전에 공표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도민들은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도정 차원의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도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노선 감차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버스 앞면에 현수막으로 게시하며 홍보에 전념하더니 정작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버스 감차에 따른 변화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열흘 전에 공개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감차는 중복 노선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감차로 인해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어떤 불편이 발생하는지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해 관련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비수익 노선들은 도민 교통편의의 증진과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차원으로 만들어졌다"며 "수익 노선이 아닌 곳에 업체들이 버스를 배치하지 않으니 제주도가 보유한 노선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이 노선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을 제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교통오지는 더욱 확대되게 됐고, 비교적 인구가 적은 지역의 교통편의와 이동권 확보는 더욱 요원해졌다"며 "감차와 비용 절감에 치중한 결과 대중교통의 목적인 도민의 교통편의와 이동권은 외면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노선 개편에 앞서 그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공론 과정 없이 막무가내로 노선이 개편되고 이에 대한 도민의 불만이 폭발하는 현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재정 투입 대비 대중교통 활성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현 버스준공영제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준공영제의 문제는 준공영제 자체의 속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준공영제를 폐지하고 완전공영제로 나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선진사례처럼 버스를 무료화해 이용률을 크게 높이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수송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제주도도 이미 파악하는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육상교통 즉 자동차 이용이 온실가스 배출에 주원인"이라며 "지금 필요한 정책은 도민들이 자가용을 두고 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정책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중교통 이용률 15%라는 최악의 성적표 역시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노선 개편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제발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 수준에 걸맞은 도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