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중산간에 위치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14일 다시 심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청구인측 단체들이 심의 자리에 직접 출석을 통한 발언 기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던 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3일 논평을 내고, "청구인 출석 배제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구심의위원회에 청구인들이 출석하여 이의신청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청구인들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은 청구인들이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회의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해당부서는 당일 회의에서 청구 심의위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청구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마을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청구인들의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청구심의위의 역할을 행정이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심하게 한다"면서 "아울러 마을 주민들을 언급한 제주도의 태도는 이 사안을 마치 지역주민과 청구인들의 갈등 사안으로 끌어가려는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는 지난 달 제주도가 '반려' 결정을 했으나, 청구인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앞서 제주도는 해당 부지에서 이미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진기지로서 기능을 목표로 한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굳이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반려했다.
제주도는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추진 중이기에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던 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제주도의 반려사유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녹색정의당 등은 "제주도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에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반려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가칭 하원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23년 11월 발주했고 현재 용역 진행 중인데, 따라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는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행위로서 공표한 적이 없다"면서 "제주도는 탐라대학교 부지에 대해 학교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었다는 내용만 고시했을 뿐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