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중산간에 위치한 옛 탐라대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반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에서 이미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진기지로서 기능을 목표로 한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굳이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반려의 이유다.
제주도는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추진 중이기에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신규 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던 녹색정의당 제주도당과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9일 제주도의 반려사유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녹색정의당 등은 "제주도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에 숙의형 정책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반려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가칭 하원테크노캠퍼스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2023년 11월 발주했고 현재 용역 진행 중인데, 따라서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제주도는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행위로서 공표한 적이 없다"면서 "제주도는 탐라대학교 부지에 대해 학교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었다는 내용만 고시했을 뿐 ‘하원테크노 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원테크노 캠퍼스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산업단지로의 용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회발전 특구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며 산업단지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확정된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탐라대학교 부지에 우주클러스터 등의 산업단지 조성이 가져올 환경적 측면, 제주도 고용 창출 효과 측면, 군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의 측면 등에 대한 충분한 숙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진행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