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조 "화장실서 불법촬영 휴대폰 발견 고교,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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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화장실서 불법촬영 휴대폰 발견 고교,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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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교감, 여교사 2명에 카메라 설치 학생 가정 방문 지시해"
전교조 제주지부도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촉구

지난 10월 제주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휴대전화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제주 교사노조가 재발방지 대책 등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다시 한 번 해당 학교 교장, 교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는 여성 교사 2명에게 10회에 걸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학생의 가정방문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가정방문의 충격으로 교직 3년 차 여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개월 진단을 받고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여교사에게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을 종용한 이 학교 교감은 '내가 학교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두 여교사를 성범죄 피의자인 학생의 가정에 가정방문을 보내는 위험한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동행 등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가정방문을 지시했다"며 "교감의 지시는 메뉴얼상 교사의 가정방문 시 학생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의 동행 협조를 요청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업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성범죄 대응의 가장 첫 조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이며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이라며 "해당 고교 교감의 이와 같은 대응은 본인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여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 어떠한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여교사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보호조치 및 지원도 전무하다"며 "이에 피해 여교사는 공무상 병가 요청도 하지 못하고 일반 병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사비로 신경정신과 의원에 진료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제주교사노조는 지난 6일 이 사건에 대한 조합원 제보 이후 교육청과 학교 측에 피해 여교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및 피해교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지만 15일이 지난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육청과 학교 측에 △해당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피해 여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피해 여교사에게 공무상 병가를 인정해 줄 것과 신경정신과 치료를 지원할 것 △피해 여교사가 원할 경우 비정기 전보 등 교육청 차원의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만약 이번에도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부득이하게 노조 차원의 추가 대응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교사들은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에서조차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며 일해야 하는 데 대해 충격과 더불어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우리 노조는 전국의 교사들의 마음을 담아 간절한 심정으로 교육당국의 철저한 사안 조사와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전교조 제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을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촬영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관리자들의 사안 인식의 가벼움과 무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해당 학교 여자화장실 바닥에 갑티슈가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하자 렌즈 부분이 고정되어 있던 휴대폰이 발견됐고, 사건 직후 해당 학교 재학생인 ㄱ군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경찰이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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