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1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가 이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과감한 조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5.84%인 4128억 원 증가한 7조476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누적과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회에서도 일정을 앞당기는 데에 동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의 4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하며, 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을 80억 원이 늘어난 1조 6015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다"며 "난 본예산 편성 시 유보된 청사증축 예산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과도한 예산 증액,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대폭 늘고 있는 용역예산 등에 대한 엄정한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회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도민을 위한 도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와 심의에 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예산안 조정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철저히 준비하셨다"며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과감히 줄이되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고 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33.3%로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제주도로서는 부족한 곳간을 채울 차선의 수단도 마땅치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제주도가 제주지역 행정동 조정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과 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1985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제주의 행정동은 택지개발지구 증가와 구도심 인구 감소 등으로 동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4000명 이하의 동과 4만 명 이상의 동이 상존하면서 행정의 비효율,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 조정 논의는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행정동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 생활 편의에 입각해 구역 조정까지 포함한 최적의 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