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환경부가 6일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도민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6일 오후 4시쯤 협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반려 결정이 내려지자, 용역을 통해 반려 사유를 보완하고 올해 1월5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지난 2019년 6월 초안이 제출된데 이어 그해 9월 본안이 제출됐으나 반려되면서 그해 12월 보완서가 제출됐다. 그러나 다시 반려되자 국토부는 2021년 6월 재보완서를 제출했는데, 환경부는 그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다시 반려했다. 

이번이 3번째 보완 제출인 셈이다. 

반려사유는 크게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항공기-조류 충돌 문제 해결)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반려사유를 모두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반려사유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조류 충돌 우려에 따른 항공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적정 거리를 둔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조류를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골조사의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다른 지역간 숨골 빈도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체 서식지를 통해 조류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숨골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도민사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제주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영훈 지사의 내용 공개 요청도 무시하며 제주도와의 협의도 없이 막바로 환경부 협의절차에 들어가면서를 '패싱 논란'을 자초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해진 전문기관 6곳에 더해 해양수산부 산하 고래연구소 및 환경부 내부 관계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가 요청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해서는 "현시점은 전문적 검토가 중요하다"면서 거부했다. 이는 협의절차를 중단없이 진행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따른 환경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동의  △부동의 △반려 3가지 중 하나이다. 

이 중 '동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토부는 별다른 추가 절차 없이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해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에서는 '조건부 동의'도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부동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지금의 입지에서 제2공항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례와 같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조건부 동의가 나올 경우에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정 기간 조건사항에 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수개월 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 열람하고 주민의견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기간, 14일 이상의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1~2개월 정도로,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