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19일 제주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도민의 혈세인 예산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이 아니다"면서 "도의원들의 구태연한 행태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처음 이뤄진 본 예산안 계수조정은 밀실 증액과 철저히 나누어 먹기 예산 편성으로 과거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예산 심의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이해관계를 채우려는 도의회 행태를 보면서 이들을 믿고 맡겨준 도민들만 불행할 따름이다"고 힐책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증액 잔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하고 도민의 알권리 차단하는 등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보적 행태로 일관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위기 속에서 증.감액 명분이 매우 불분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추려낸 감액이 아니라 증액사업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의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인건비 성격인 성과상여금, 청원경찰 봉급이나 공무직 보수, 사무관리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에서도 일률적으로 부분적 감액 조정이 이루어진 반면에, 각종 단체 및 지역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이나 행사 예산 등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도의회가 선심성 소지가 있는 민간단체 행사에 지원사업을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무분별적인 증액이 관행화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무력화 될 경우 타당한 심사와 절차를 걸쳐 예산의 편성되는 어려운 방법 대신에 도의원 로비를 통한 예산 증액이라는 편법으로 예산 편성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각자 도의원에게 주어진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 활성화해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