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제주도민 기대 부응하기 위해 속도 잘 맞추겠다"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직권재심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의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충원 및 재심의 신속한 진행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충원을 요청했을 때 법무부로부터 인력 보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검토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물은 뒤, “4·3 피해자 및 유가족 중에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조속한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이에 김상환 처장은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역사적이고도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내년 2월 인사 이전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와 법원장의 의견을 정밀하게 청취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법행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업무보고 자리에서 4.3수형인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약속하며 직권재심 청구대상 확대방침을 밝혔던 부분을 언급하며 "제가 했던 말씀은 당연히 지킬 것”이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부응하기 위해 저희가 속도를 잘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권재심 청구대상은 4.3당시 군법회의(불법 군사재판)를 통해 옥살이를 한 수형인 2530명과 일반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 1500명 내외 등 4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합동수행단과 재판부 인력은 한정돼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