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체계 및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던 제주특별자치도의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서 전격 중단됐다. 

당초 이달 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중교통 운영체계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분출됨에 따라 결론을 유보시킨 것이다. 

서둘러 개선방안의 결론을 도출하며 일정을 무리하게 가져나갈 경우 자칫 '부실' 논란에 휩쌓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당초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됐던 개선방안 용역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 용역 일정이 급박하게 변경된 것은 도민 의견 수렴을 보다 폭넓게 가져 나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도민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일정을 6회에서 8회로 확대하고, 공청회가 모두 마무리된 후 용역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오는 13일까지 제주시 동지역·동부읍면권·서부읍면권, 서귀포시 동지역·동부읍면권·서부읍면권으로 나눠 도민의견을 보다 폭넓고 촘촘하게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총 4회의 공청회가 진행됐고, 앞으로 4차례 더 개최된다. 

제주도는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안인 만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등 모든 과정에서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체계적으로 보완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폐합 등으로 노선이 조정되는 지역은 마을 단위까지 세부적인 의견을 파악하고, 동시에 대체 통행수단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다.

또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에 대해 소상하게 안내하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카드 통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동안 버스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버스노선 개편, 배차시간 조정 등 수요응답형에 맞춰 운영 효율화를 진행한다. 

용역안에는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를 중.소형화하고, 탄력노선형 버스 시범운영, 관광지 순환버스 조정과 운송원가 개선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승객이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중복노선의 통폐합으로 간선-지선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내 급행노선을 신설해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안도 포함된다. 승객이 많은 시간에 배차 간격을 줄여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재주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용역은 ‘도민생활 우선’이라는 관점에 집중해 원하는 시간에 더 빠르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용역은 지난 4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합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용역을 충실하게 마무리해 버스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노선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 국장은 업체와의 소통 노력 방법을 묻는 질문에 "용역진과는 업체의 두 차례 입장을 들었다. 반발보다는 노선이나 버스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관점이 있다"며 "일부에서 업체와의 관련성 때문에 용역을 중단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는 "용역 안에 나와 있는 조정안의 기본틀은 갖고 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부분과, 저희가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노선을 개편하며)택시 등의 보완 방안이 저렴하다면 그 쪽으로 가고, 행복택시 추가지원이나 금전적 인센티브도 포함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면 대부분의 도민은 빠르고 편리하게 될 것이나, 일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중교통 체계 개선과 트램 도입과의 연계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국장은 "이번 용역은 트램 도입과는 별도"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도입이 가시화되면 지금 노선도 다시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대중교통계획은, 사실은 오히려 트램이나 준공영제 등의 추이를 받아들여서 담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용역진이 요금 인상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 국장은 "요금에 대해서는 경영수지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요금은 교통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요금인상의)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의견 수렴은 전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해 나갈 것으로, 지금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의견수렴 과정"이라며 "앞으로 치밀하고 촘촘하게 의견수렴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운수업체에 연간 투입되는 보조금은 1000억원을 넘어섰으나, 버스 이용객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 분석자료에 따르면, 버스 이용객은 2016년 5659명(1일 평균 15만5067명)이던 것이 △2017년 5638만명(1일 15만 4469명) △2018년 62만 4528만명(1일 17만 1104명) △2019년 64만 8459명(1일 17만 7660명) △2020년 5037만명(1일 13만 8022명) △2021년 5313만명(1일 14만 5572명)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2018년과 2019년에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는 크게 감소해 오히려 2016년보다도 적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2020년 수요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행 당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제주시 간선버스를 포함해 전 노선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이용객수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다. 제주시․서귀포시 읍면 지선 등은 운행 당 평균 10인 이하 탑승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6년 109억7000만원에 불과하던 보조금은 △2018년 913억8600만원 △2019년 910억 6300만원 △2020년 977억6500만원 △2021년 1039억 7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요 증가에 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고, 이용자 1인당 대중교통 평균 요금이 833원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선 운영에 있엇는 버스 대수는 준공영제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평화로와 번영로 중심 노선에 편중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동일하게 배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수요 대비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