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개선 용역 중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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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개선 용역 중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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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설명회 의견 수렴 미흡..."용역 공정계획 변경 필요"
주민의견.운수업계 의견 분석...단계별 노선 개편 계획 재검토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던 용역이 중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던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일시 중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역중지 이유에 대해 제주도는 △코로나19에 의한 공청회.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어려움 △노선 개편(안)에 따른 공청회 지역주민 의견 반영 후 검토에 따른 공정계획 변경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별.노선별 주민의견 및 운수업체 등 요구에 따른 운행계통 등 다각적인 검토와 면밀한 재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계별 노선 개편 추진에 따른 계획 수립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이던 이번 용역이 무기한 중지되면서, 내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단계적 노선 변경 역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17년 대중교통 활성화를 목표로 입됐으나 재정 지원 부담과 비효율성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절감과 합리적 노선 운영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진행된 중간보고에서는 △대중교통 수요 △노선 운영 △노선 효율 △보조금 △이용자 측면의 문제점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이 결과 버스이용객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전(2016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2018년과 2019년에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는 크게 감소해 오히려 2016년보다도 적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조치로 2020년 수요가 전년 대비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선 운영에 있엇는 버스 대수는 준공영제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지만 평화로와 번영로 중심 노선에 편중되고,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동일하게 배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용수요 대비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이용 비율은 2021년 27.8%에서 2025년 32.8%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용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버스 배차, 차내 혼잡, 노선 굴곡, 환승 불편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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