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매년 제주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증액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6일 오전 진행된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100일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심사 과정에서 감액.증액은 불가피하다. 원안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수조정액되는 금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연도별 제주도 새해 예산안 삭감액은 △지난 2018년도 312억원 △2019년도 488억원 △2020년도 393억원 △2021년도 411억원 △2022년도 499억원애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결국은 증액 규모나 감액 규모라는 것보다는 감액 내용이 중요하다"며 "증액되는 예산들은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명 자체에 코로나19나 민생, 경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주민과 밀접한 예산들이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경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의원들의 증액요구가 여러가지 있어도, 선심성 증액은 지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도 의정활동 하면서 주요보직이든 아니든 집행부와 논의하며 증액요구 받지 않도록 조율.조정하는 과정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도 본예산과 관련해 김 의장은 "특정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이나 민간위탁 등 도의회 심사에서 계속 지적받아온 여러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심사에서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서도, 나중에 어떤 의원들이 증액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이런 부분에서 증액 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이 의회에서 증.삭감하는 것이 아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장은 "당초 주민참여 예산 제도 취지는 선택과 집중이었다"며 "행정이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편성토록 한 것인데, 지금은 나눠먹기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처음 의도는 민경이나 민자예산 등 정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정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읍면+1차산업이 많다. 특정 개인의 요구나 몇몇 단체의 요구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항상 해당 부서에 요구해도 편성되지 않는 것을 채워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