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늘어난 제주도의원...지방선거 목전 선거구 통폐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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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늘어난 제주도의원...지방선거 목전 선거구 통폐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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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애월읍 2개 선거구 '분구' 유력...통폐합 대상 선거구는?
제주시 일도2동 갑.을 통합?...선거 앞두고 반발, 큰 혼란 우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을 놓고 막바지 큰 혼란이 우려된다.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정수가 당초 논의됐던 3명 증원이 아니라 2명 증원으로 축소 조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은 제36조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현행 43명인 의원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를 '46명'으로 3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 막바지에 내부 논의 끝에 의원정수는 지역구 1명, 비례 대표 1명 등 2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최종 결정된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이다. 지역구는 31명에서 32명으로, 비례대표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표면적으로 2명 증원됐으나, 지역구 의원은 1명만 늘어나면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2개 선거구는 분구(分區)가 이뤄지는 대신, 또 다른 1개 선거구를 선정해 1개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8월  '3명 증원' 또는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증원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기준(인구비례 3대 1)에 맞춰 인구 증감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인구가 적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의 경우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 인구수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아라동과 애월읍 2개 선거구는 분구가 확실시된다. 

이 경우 또 다른 선거구 1곳을 선정해 통폐합을 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통폐합 대상이 제주시 지역에서 이뤄질지, 서귀포시 지역에서 이뤄질지가 우선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시 지역에서 통폐합이 이뤄진다면, 일도2동 갑과 을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경면.추자면과 한림읍 선거구가 통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그동안 소규모 선거구에 대한 일부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바로 옆 서홍.대륜동 선거구와의 조정을 통해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선거구로 변경되고, 대륜동 선거구는 단독 선거구로 독립시킨다는 안이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 선정은 원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통폐합이 진행돌 경우 후보자들은 물론 지역내 자생단체 등에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 이 안을 토대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결론은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가 통폐합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선거구 획정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2주간 공고해야 하나, 제주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이를 생략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도의회는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는 늦어도 4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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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04-18 02:00:35 | 119.***.***.32
교육의원 제도 진작에 폐지했어야 했다 어영부영 하다 이제야 읾몰제

ㅇㅇ 2022-04-16 14:16:04 | 211.***.***.81
일도2동 통폐합
아라 애월 분구가 정답!